면세사업자인 치과병의원은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연간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요즘은 카드결제가 일반화되면서 거의 모든 수익이 노출된다. 그럼에도 현금할인 유도 등을 통해 세금탈루가 종종 이뤄지고 있는 모양이다. 실제로 치과의사 세무조사 사례에 대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현금으로 결제 시 10~20% 정도 할인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매출의 일정비율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한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한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면 절세인지 탈세인지는 몰라도 세테크를 하느라 늘 분주하다. 과거엔 수입을 줄이고 지출을 늘리는 방법들이 제법 있었다. 카드보다는 현금이 많이 오갔던 시절엔 분명히 일부 수입을 흔적도 없이 지울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저것 영수증 처리하여 억지로 지출을 잡았다. 국세청도 이런 현실을 추정해 세율을 높게 잡고, 평균보다 많이 버는 치과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했다. 이것이 치과병의원의 관행이었다.

요즘은 수입의 대부분이 카드이고 보험화가 제법 이루어져서 수입의 99% 정도는 노출된다. ‘현금유도’를 하다가는 탈세신고를 당할 우려가 많아 감히 시도하지도 못한다. 그런데다가 지출의 대부분은 영수증으로 세무서에 신고돼 재료대만 봐도 수입을 역추정하는 상황이다. 탈세는 꿈도 못 꾸고, 세테크 기술을 적용해 약간의 세금을 절감할 뿐이다.

그럼에도 세율은 과거와 똑같이 부과되고 있다. 또한 치과의원의 경우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경비율이 일반의원이나 한의원에 비해 상당히 낮다. 이런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그나마 치협이 엠디캠퍼스와 MOU를 맺고, 치과세무대책에 대해서 집중 연구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하니 다행스런 일이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휘게의 나라 덴마크를 다룬 적이 있었다. 덴마크는 소득의 40% 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하지만, 불만이 전혀 없다. 그 세금으로 사회복지를 철저하게 시행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실제로 그만큼 시민이 받는 혜택은 파격적이다. 평생 가족담당 주치의가 있고 의료비가 전액 무료이다. 게다가 노년에 대한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무리하게 집을 살 필요도 없고, 자식에게 기대거나 물려줄 재산도 필요 없다. 남들과의 비교보다는 자신의 인생과 행복에 더 초점을 맞춘다. 드라마 ‘SKY캐슬’에서 표현한 피라미드형 사회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선진국이고 행복한 사회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작은 그릇에 이런 복지국가의 큰 꿈을 담은 것 같다. 그러나 시기상조다. 대한민국 경제가 이를 허락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은 시민사회가 이것을 받쳐주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공평, 투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

대한민국 시장경제가 겪고 있는 갈등의 근본원인은 상대적 빈곤과 도덕성의 부재에 있다. 부자들은 어떻게든 자신이 가진 것을 알리려는 허영심에 둘러싸여 있다. 중산층은 이를 시기하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흉내를 낸다. 그리고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부자가 되려한다. 그 그늘에서 절대적 빈곤자들은 더 심한 착취를 당하며 힘든 삶을 이어간다. 점점 중간층이 엷어지면서 빈부의 갈등은 고조된다.

덴마크처럼 내가 낸 세금이 나라발전과 복지를 위해서 투명하게 사용되고 공평한 기준을 가지고 세금이 부과되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된다면 사람들은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세금을 낼 것이다. 그런 사회가 하루 빨리 오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