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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1인1개소법 헌법적 당위성’ 정책포럼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주최, 치과의사회관 대강당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하 치과의료정책연)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오는 27일 오후 7시부터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정책포럼은 치과의료정책연 민경호 원장을 좌장으로, 먼저 헌법전문변호사인 오승철 변호사(前성신여대 교수)가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선다. 패널토론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 치과의사 출신인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 치협 이재용 정책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가 참여한다. 패널토론까지 마무리되면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된다.

 

치과의료정책연 민경호 원장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치과의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2016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1인1개소법 공개변론이 개최된 지 벌써 3년 5개월이 경과됐다”며 “최근 치과의료정책연에서 실시한 1인1개소법 헌법적 당위성 연구결과를 토대로 헌법적인 관점에서 합헌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될 예정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개최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1인1개소법이 헌법적으로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직업의 자유 침해 △재산권 침해 △‘개설’, ‘운영’이라고 규정한 것과 ‘어떠한 명목으로도’라고 규정하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타 직업인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며,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부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이번 정책포럼에는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나, 행사 당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가 희망자는 성명·소속·직책을 구분해 오는 23일까지 치과의료정책연에 유선(02-2024-9187~8) 또는 이메일(institute@kda.or.kr)로 신청하면 된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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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성명서의 힘, 최치원에서 서울지부까지
868년 최치원은 12세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다. 신라 6두품 출신으로서 출세에 한계가 있었던 그는 18세에 외국인 과거시험인 빈공과에 장원급제한다. 이후 회남 절도사 고변의 추천으로 관역순관 지위에 올랐다. 이때 황소의 난이 일어났다. 소금세가 높아지자 밀매업이 성행하고 밀매업자의 두령인 황소가 산동성과 하남성을 점령하고 급기야 장안을 함락, 황제 희종은 쓰촨으로 도망쳤다. 때마침 최치원의 ‘토황소격문’이 빛을 발한다. 삼국사기는 이를 중국고사를 인용한 장중체 문장으로 전한다. “천하의 모든 사람이 너를 죽이려 의논할 뿐 아니라 땅속의 귀신들까지 너를 죽이려고 의논하였다” 대목에서 그 준엄한 꾸짖음에 놀란 황소가 의자에서 넘어졌다고 알려진다. 인류 역사는 말, 글, 행동의 자취다. 글의 정수인 성명서는 리더가 일정 사항에 대한 방침이나 견해를 공표하는 글이다. 크게 보면 모세 십계명,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한 모든 인류의 계율과 역사적 논쟁이 글로 이뤄져 왔다. 시의적절한 언어 구사력과 문장은 정치에서 필수다. 성명서의 위력과 파급효과는 지대하며 그 전파는 가히 빛의 속도다. 치과계도 예외가 아니며 그 이면에는 각 단체의 회장, 공보이사, 홍보이사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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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