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0 (수)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6.3℃
  • 맑음서울 0.0℃
  • 맑음대전 2.8℃
  • 맑음대구 4.3℃
  • 맑음울산 5.1℃
  • 구름조금광주 5.0℃
  • 맑음부산 5.5℃
  • 구름조금고창 4.4℃
  • 구름많음제주 10.9℃
  • 구름조금강화 0.8℃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7.8℃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6.2℃
기상청 제공

8월 27일, ‘1인1개소법 헌법적 당위성’ 정책포럼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주최, 치과의사회관 대강당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하 치과의료정책연)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오는 27일 오후 7시부터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정책포럼은 치과의료정책연 민경호 원장을 좌장으로, 먼저 헌법전문변호사인 오승철 변호사(前성신여대 교수)가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선다. 패널토론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 치과의사 출신인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 치협 이재용 정책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가 참여한다. 패널토론까지 마무리되면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된다.

 

치과의료정책연 민경호 원장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치과의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2016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1인1개소법 공개변론이 개최된 지 벌써 3년 5개월이 경과됐다”며 “최근 치과의료정책연에서 실시한 1인1개소법 헌법적 당위성 연구결과를 토대로 헌법적인 관점에서 합헌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될 예정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개최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1인1개소법이 헌법적으로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직업의 자유 침해 △재산권 침해 △‘개설’, ‘운영’이라고 규정한 것과 ‘어떠한 명목으로도’라고 규정하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타 직업인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며,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부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이번 정책포럼에는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나, 행사 당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가 희망자는 성명·소속·직책을 구분해 오는 23일까지 치과의료정책연에 유선(02-2024-9187~8) 또는 이메일(institute@kda.or.kr)로 신청하면 된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치과신문 논단] 치과가 민간보험사의 대행업무를 해야 하나?
치과와 병의원에서 의무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나의 진료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타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 의료분쟁이 발생하거나 기타 법적인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는 법률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무기록사본 발부요구의 대다수는 민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의해 환자의 진료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의료법과 형법에 의해서 중복 처벌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의무다. 그러나 본인이나 법적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부받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본인의 진료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그런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부는 환자의 진료내용을 본인이나 관련된 의료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민간보험회사에서 과도하게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임의로 이러한 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서류가 미비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배너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을 접하고
최근 경악할 만한 사건이 두 건 발생했다. 보름 전 광주에서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마구 흔들고, 때리고, 던진 사건에 경악했는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이 보도됐다. CCTV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침대에 던지기도 하고 한쪽 다리만 잡고 옮기는 모습을 보고는 분노를 넘어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슬픔이다. 이제부터 신생아를 병원에 맡겨야 하고 도우미에게 의뢰해야 하는 엄마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을까. 의심의 눈총을 받아야 하는 선량한 간호사나 도우미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까. 맡겨야 하는 이들도, 맡아야 하는 이들도 모두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으로 슬프다. 물론 그들이 일부라고 판단하지만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반인륜적인 행동이 발생한 사건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사건 빈도나 건수가 아니고 인성과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원인의 개인적 분노를 가장 약한 자를 대상으로 화풀이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 화난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직업적 불만족이나 갓난아기가 성가시거나 혹은 분노조절장애였을 수도 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