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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오픈

지난달 31일 현판식, 연중 상시 운영 및 홈페이지 통해 신고 가능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합헌 결정 이후 보완입법 추진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그 일환으로 최근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를 새롭게 오픈했다.

 

치협은 지난달 31일 치과의사회관 1층서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현판식을 갖고,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로 인한 국민적·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고, 신고자 신분보장을 통한 신고 활성화로 불법 사무장치과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치협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는 연중 상시 운영되며, 치과의사, 치과관계자, 일반인 모두 불법 사무장치과 개설·운영이나 대상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인지할 경우 신고센터 홈페이지(www.kdahelpu.com)에 접속해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다. 신고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불법행위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특히 치협은 신고자 및 협조자의 신분과 진술내용에 대해 비밀보장 및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는 신고접수된 내용에 대해 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 및 조사, 타 기관 이첩 및 신고 여부를 검토 후 최종적으로 관계기관 이첩 또는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오늘 행사는 치과의사들이 국민 건강과 의료윤리를 지키기 위한 일념으로 그간 노력해온 1인1개소법 합헌의 여세를 몰아, 치과의료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기업형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 병원들을 척결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는 회원들을 비롯한 치과계 관계자에게 불법 의료기관을 명확히 인지하고, 합법적인 치과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간 사무장병원을 색출하기 위해 범법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고, 의료생협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해 왔으나, 그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내부자의 자진신고율 저조 등의 문제로 체계적 대응에 한계가 있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병원은 그 특성상 단속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으므로 내부자 신고가 필수적으로 활성화돼야 하는 만큼 치협도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치과계를 자정하고 국민과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현판식은 치협 김철수 회장, 최치원 부회장, 조성욱 법제이사, 이재용 정책이사, 이재윤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오는 15일에는 기동민·윤일규 의원이 주최하고 5개 보건의약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1인1개소법 제도 발전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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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아동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기준 축소 행정예고 유감
보건복지부가 최근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시행 1년 만에 급여 범위를 대폭 축소해 행정예고를 했다. 복지부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일부 개정안을 통해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기준을 일부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내 놓은 주요개정 내용은 △충전 후 동일 치아에 1년간 급여 불인정 △치아홈메우기 병행 시 치아홈메우기 산정점수는 50%만 인정 △충전 전후 1개월간 관련 처치 불인정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 불인정 △5세이상 12세 이하, 1일 최대 4치까지만 인정 △치수염을 제외한 치아우식증에 한정 △복합레진 충전 후 동일 치아에 6개월 이내 재충전 시 행위료 50% 인정 △충전당일 간단한 수복물 등 제거 비용 미산정 등이다. 신설 및 일부 개정된 급여기준은 치의학적 근거나 임상현장의 현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복지부의 일방통행적 행정처리에 불과하다. 광중합 복합레진 충전 실시 후 1년 이내에 동일 치아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불인정하게 되면 자칫 동일 치아 다른 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아우식증 치료시기를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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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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