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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개원환경 직결 민생정책이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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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신년교례회, 구강정책과 신설‧1인1개소법 합헌 성과 갈채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지난 8일 엘타워 매리골드홀에서 ‘2020 신년교례회 및 2019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신년교례회는 보건복지부 내 구강정책과 신설, 1인1개소법 합헌 등 지난 한 해 치과계가 각고의 노력과 열성으로 이뤄낸 성과들을 자축하는 한편, 올해 주력할 치과계 현안 제시 및 미래 발전상을 그리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또한 치의신보 창간 53주년을 맞아 그간의 경과보고 및 활동 독려와 더불어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노홍인 실장을 비롯해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등 정계, 보건의료단체 및 직능단체, 치과계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철수 회장은 “지난해 1월, 치과계의 숙원사업이었던 구강보건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가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됐다. 치협은 구강정책과와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의 구체적인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 윤일규 의원과 공조해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개설 취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다음달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치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현재 복지부와 공동으로 울산, 광주지부에서 추진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자율징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치과위생사 입학정원 증원을 포함한 보조인력 문제 △치과의사 인력 감축 등 개원환경과 직결된 민생정책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회무 완수를 위해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종환 의장은 “올해는 제31대 회장단 선거가 치러지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 선거가 올바르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최근 극히 일부 치과의사들의 비윤리적인 일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치협도 직업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만큼, 회원 여러분도 국민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진료에 더욱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해의 힘찬 출발을 염원하는 떡 절단 및 건배제의 후 이어진 시상식에서 충청남도 양승조 도지사에게 ‘2019 올해의 치과인상’이 전달됐다. 양승조 도지사는 의료법 개정안(1인1개소법)을 대표발의해 치과계 및 보건의료계 의료정의 수호에 나섰으며, 한국치의학융합연구원 설립 기초법안을 발의하는 등 치과계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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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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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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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