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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치과병원, 정부 과도 개입 우려 일어

이종배 의원, 당연직 이사 임명 방식 개정안 발의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명으로 국립대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 당연직 이사가 임명되는 기존의 방식은 치과병원 운영에 정부부처의 과도한 개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7일 이종배 의원은 “현행법은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 장관들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지명하는 자 각 1명과 해당 치과병원장 등을 치과병원의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 당연직 이사 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면서 “이에 치과병원 운영에 있어 정부부처의 과도한 개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해당 공무원들은 전국 각지에 위치한 치과병원의 이사회 참석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의원은 ‘당연직 이사 외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이사들의 이사회 장기 독식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주장하며 자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지명하는 자 각 1인’을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해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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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아동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기준 축소 행정예고 유감
보건복지부가 최근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시행 1년 만에 급여 범위를 대폭 축소해 행정예고를 했다. 복지부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일부 개정안을 통해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기준을 일부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내 놓은 주요개정 내용은 △충전 후 동일 치아에 1년간 급여 불인정 △치아홈메우기 병행 시 치아홈메우기 산정점수는 50%만 인정 △충전 전후 1개월간 관련 처치 불인정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 불인정 △5세이상 12세 이하, 1일 최대 4치까지만 인정 △치수염을 제외한 치아우식증에 한정 △복합레진 충전 후 동일 치아에 6개월 이내 재충전 시 행위료 50% 인정 △충전당일 간단한 수복물 등 제거 비용 미산정 등이다. 신설 및 일부 개정된 급여기준은 치의학적 근거나 임상현장의 현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복지부의 일방통행적 행정처리에 불과하다. 광중합 복합레진 충전 실시 후 1년 이내에 동일 치아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불인정하게 되면 자칫 동일 치아 다른 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아우식증 치료시기를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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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