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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감염병 손실보상 ‘560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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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본회의, 추경예산안 통과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감염병 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560억원이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병상, 선별진료소뿐 아니라,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의 보상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상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관련 산출내역으로 560억원이 증액된 ‘202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뤘다. 이날 재석 225인 중 찬성 22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예산안이 통과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번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 및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도 재석 218인 중 찬성 217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안은 △대면 접촉 선거운동 자제 △밀폐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안전 관리 강화 △행사나 모임을 온라인으로 대체 △재택근무나 근무시간유연제 실시에 적극 동참 촉구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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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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