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2 (일)

  • -동두천 21.3℃
  • -강릉 19.9℃
  • 서울 22.6℃
  • 대전 20.5℃
  • 대구 19.1℃
  • 울산 18.5℃
  • 광주 20.4℃
  • 부산 18.8℃
  • -고창 21.3℃
  • 흐림제주 25.5℃
  • -강화 21.4℃
  • -보은 19.4℃
  • -금산 19.2℃
  • -강진군 20.6℃
  • -경주시 19.0℃
  • -거제 19.1℃
기상청 제공

정부 취업지원정책, 치과계 구인에는 역풍(?)

청년내일채움공제·실업급여 등 동네치과 구인난 악화 원인으로
권고사직 요청 거부했다가 근로계약서 미비로 고발당한 치과도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정부의 근로자 취업지원정책이 오히려 소규모 치과의원의 보조인력 구인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서 2년 또는 3년 정규직 근무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이나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의 형태로 1,600~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 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으로 대부분 5인 이하인 동네치과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스탭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요구해도 들어줄 수 없는 상황. 더구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최초가입자뿐 아니라 6개월 이상의 장기실직자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근무 중이던 스탭들도 떠나가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는 지난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취업지원정책의 역바람을 맞고 있는 치과계의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 관계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주면, 재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자가 급증하고 있어 장기실직자의 가입 제한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치과계 구인난을 악화시키는 취업지원정책은 비단 청년내일채움공제뿐만이 아니다. 실직 전 6개월간 일하고 실직하면 4개월간 구직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제도로 개원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진다. 한 개원의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스탭이 늘고 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타야 한다며 권고사직을 요청한다. 엄연한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거절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스탭들 사이에서 치과 평판은 안 좋아지기만 한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한 치과는 스탭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했다가 되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당하기도 했다고. 스탭들로부터 ‘좋은 치과’와 ‘나쁜 치과’의 기준이 되고 있는 권고사직 처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를 흔쾌히 수용해주는 치과계의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담당자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스탭에 대해 권고사직 처리를 해줄 시 부정수급 연대책임을 묻게 된다”면서 “지난 4월부터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고 전했다.


이어 “월 최저임금은 179만원(시급 8,590원×월 소정근로기간 209시간)이고, 월 실업급여 하한액은 168만3,360원(1일 하한액 6만120원×28일)이다. 지난해 10월 실업급여 하한액도 이직연도 최저임금의 80%로 조정했다”며 “최저임금은 매년 상향되는 반면, 실업급여는 다양한 취업지원정책이 마련되며 하향 조정돼 갭이 점차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의 취업지원정책이 되려 청년들의 실업을 부추기며 치과계 고용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현재로선 추가 정책 마련보다 기존 정책들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배너
[치과신문 논단] 명분과 실리는 균형과 이탈이 반복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영화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당시의 전시 상황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으나 전쟁씬보다는 주화파 최명길과 척화파 김상헌의 불꽃 튀는 논쟁을 긴장감 있게 풀어나가면서 몰입도를 극대화시킨 영화라는 평이다. 2018년 3월, 제40대 의협회장 선거에서는 ‘투쟁을 통한 개혁’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현 협회장이 당선되었다. 의사들은 강경한 투쟁을 원했고, 실제 공약으로는 의료제도 개혁 분야에서 건강보험 단체계약제 추진, 비급여 전면 급여화 및 예비급여 철폐, 수가 정상화, 의약분업 제도 개선 등을 내세워 선거에서 승리를 하였다. 지난 6월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최초 세 단체(치협, 의협, 병협) 결렬로 건정심에서 2021년 수가를 의결하게 됐다. ‘수가협상’이라고 쓰고, ‘수가통보’라고 읽는다는 이야기와 수가 결정과정의 문제점, 건정심의 구조적 한계 안에서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다. 더구나 수가인상률을 1.99%로 묶고도 보험료율을 결정하지 못할 정도로 내년 건강보험재정 상황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큰 상황이다. 그런데 의협의 3년 연속 협상결렬이라는 최초의 결과에 대해서 내부적인 우려의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선 직후부터 수가협상 불참과 건정심



배너


배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