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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상훈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 요지는?

서울동부지법 “치협 회장단 선거결과에 영향 못 미쳐”
아상훈 회장 "회원과 치과계 위해 더 열심히 뛸 것" 강조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과 장재완·홍수연·김홍석 부회장(이상 선출직)에게 제기됐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이하 서울동부지법)는 지난 8일 치협 제 31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박영섭 前 후보(채권자)가 이상훈 회장(채무자) 등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채권자인 박영섭 前 후보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채무자들이 △협회 회원들에게 금품 제공 약속 △채권자에 대한 지속적인 비방과 중상모략 및 허위사실 유포 △선거운동 금지기간 중 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 △허용되지 않은 자동동보통신 방식으로 대량의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거 당선결정 무효 확인 등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건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들의 최초 금품 제공 약속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나 수정 후 보도자료의 경우 코로나 특별지원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일 뿐 특정 지역이나 회원들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으며,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해 이뤄진 경우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한 2월에 개최된 학술대회 e-Dex에서 입후보 추천서를 받은 것과 인터넷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 역시 사전선거운동이나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결정문에 포함됐다.

 

서울동부지법은 구체적으로 대법원 판례(2009다100258 판결)를 인용해 “선거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만 선거가 무효”라며 “채무자들이 수정전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냈다가 두 시간 만에 바로 삭제를 요청한 점, 2020년 2월 20일자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경미한 경고 조치를 받았고 이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았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채무자들의 위반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이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요지를 밝혔다.

 

한편, 치협 이상훈 회장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과 관련해 “법원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그간 법원 결정 여부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회무에 임해온 만큼 앞으로도 치과계와 회원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회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더이상 치과계 내부 문제를 외부 소송으로 끌고 나가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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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상시 당면과제, 치과 보조인력난
지난 선거기간 핫이슈는 ‘보조인력정책’이었다. 그만큼 회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문제이자 절실한 현안이다. 협회, 지부, 학회 등 회원을 대표해 회무를 수행하는 모든 이들이 이해관계를 떠나 힘을 합쳐 해결해야할 상시당면과제라 생각한다. 보조인력 문제는 회원의 90%가 의원급 개원의인 상황에서, 인력구성이나 구인여건이 지역별로 차이가 큰 것은 물론, 인력난의 원인이 매우 다양해 한 가지 접근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게 더욱 큰 문제다. 일례로, 치과위생사 구인이 비교적 쉬운 도심지 치과의원의 경우 원장이 원하는 스펙의 인력을 못 뽑는 게 문제일 수 있다. 치과위생사를 구하기가 거의 어려운 지역에서는 간호조무사만 겨우 고용한 상태에서 진료 외 업무를 맡고 있는 비자격자들에게 자격부여를 통한 진료업무 투입이 현안일 수 있다. 이렇듯 각 치과가 처한 상황이 다양하고, 자기 시선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의 대책이 개개인에게 해결책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정 부분 시장의 원리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 10여 년 전 의료기사법 개정에 따라 치석제거 등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진 점,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 등의 간호조무사 구인수요가
[치과신문 논단] 치과에서 디지털이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디지털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다. 주변에 디지털은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부터 시작해 컴퓨터를 이용하는 모든 것들이 디지털이 되면서 디지털 세상 안에 살 수밖에 없게 됐다. 필름카메라에 슬라이드 필름으로 환자 임상사진을 촬영했던 수련시절, 디지털카메라를 처음 보았을 때 충격이 지금도 생각난다. 필자에게는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다. 강연하는 교수님이나 촬영하는 임상사진이 진료하기 위해 환자를 상담하는 카메라가 되고, 그것은 임상의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만약 그 사건이 없었다면 필자가 국내 치과 최대 포털사이트 중 하나인 덴트포토를 만드는 일도 없었을 것 같다. 이렇게 디지털은 기존의 아날로그에서 오는 것들을 디지털로 바꾸었을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단순한 전화기에서 뭐든 다 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바람은 치과계에서도 급속히 일어나서 관련 제품이 탄생하고, 이에 관해 토론하는 학술의 장도 많이 마련됐다. 그것은소위 CAD/CAM이라고 하는 장비와 소프트웨어인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존재한다. 그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구강스캐너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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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