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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대책 보완·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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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박태근 회장, 복지부 류근혁 차관 면담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과 관련 임원이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류근혁 차관과 면담하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 정책의 문제점과 부작용 등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과 신인철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이창주 치무이사 등은 복지부 류근혁 차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 변효순 구강정책과장 등을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태근 회장과 임원들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 “술식, 재료, 장소, 장비 등 진료비 구성요건에 따른 비급여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줄세우기식 단순 가격 비교로 왜곡된 정보 전달이 우려된다”며 “가격 경쟁으로 저수가를 유도할 경우 덤핑 및 먹튀치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현재의 비급여 공개 사이트는 합법적인 유인, 알선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치과와 투○치과 사건 등을 언급하며, 국민 피해가 불가피해 비급여 공개의 목적이 국민의 알 권리에 있다면 공개 범위와 평균값을 표기하고, 단순 가격 비교 등은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류근혁 차관은 “현재 비급여 공개방식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감대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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