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4 (일)

  • 구름조금동두천 22.2℃
  • 구름조금강릉 25.0℃
  • 구름조금서울 24.9℃
  • 흐림대전 24.2℃
  • 구름많음대구 25.5℃
  • 흐림울산 25.3℃
  • 구름조금광주 27.1℃
  • 흐림부산 25.2℃
  • 구름많음고창 27.4℃
  • 맑음제주 28.3℃
  • 맑음강화 22.4℃
  • 흐림보은 23.2℃
  • 흐림금산 23.2℃
  • 구름많음강진군 27.4℃
  • 구름많음경주시 24.4℃
  • 흐림거제 27.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6.1 지방선거, 치과의사 4인 출사표

URL복사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2명, 교육감 1명 출마

 

[치과신문_이백현 기자 bh@sda.or.kr] 오는 6월 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6.1 지방선거)에 4명의 치과의사 출신 후보자가 출마한다.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등록 마감 결과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보건의료인은 총 32명으로, 치과의사 4명 이외에도 의사 8명, 약사 10명, 간호사 4명, 한의사 6명이 후보로 나섰다.

 

우선 치과의사 출신으로 김영환 前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충북도지사 선거에 도전한다. 김 前 의원은 4선 의원 출신으로, 민주당에서 15·16·17·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과학기술부장관을 역임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신분 시절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맡은 바 있다. 그는 최근 치러진 경선에서 46.64%의 지지율로 박경국 前 안전행정부 차관(30.64%)을 제치고 본선에 올랐다.

 

기초단체장에는 국민의힘 후보로 김찬진 원장(김찬진치과)이 인천 동구청장에, 양혜령 원장(양치과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광주 동구청장에 도전한다. 김찬진 후보는 인천 동구치과의사회장, 조선치대 외래교수로 활동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다. 양혜령 후보는 광주 동구치과의사회장, 전남치대 외래교수로 활동했으며 광주시의원을 지냈다.

 

교육감에는 강동완 前 조선대 총장이 출마한다. 광주광역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강동완 前 총장은 조선대치과병원장, 조선대치과대학장, 제16대 조선대학교 총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광주은행장학회 이사,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처방전’ 발급 시 유의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 명의로 처방전을 교부하는 것도 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대해, 구체적인 사건을 들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 사실관계 피고인 A는 발기부전치료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