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회장 향한 민·형사 소송 잇달아 ‘유감’

URL복사

의료광고심의위원장 해촉 경위·임총 법무비용 사용 등
김종수 前 위원장 "고발당사자 맞다. 소송 끝까지 갈 것"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잇단 고소·고발에 휘말렸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지난 10일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내사사건 외에 민사 1건, 형사 1건이 각각 접수됐다”며 “민사사건은 김종수 前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이, 형사사건은 김종수·이준형 회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고 직접 고발인 실명을 밝혔다.

 

박태근 회장은 “민사소송은 의료광고심의위원장 해촉과 관련한 건으로,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문자로 해촉 사실을 알리고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 해촉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김종수 前 위원장은 5년간 위원장을 역임했고, 다른 특위 위원장과 다르게 연간 700만원, 총 3,300여만원을 수령한 상황으로 형평성을 고려해 내린 부득이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고발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임총 개최와 관련한 법무비용 지출에 대한 횡령 고발”이라며 “당시 임총이 상정 안건의 적법성 여부로 진척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을 때 변호사 의견서 요구가 있어 법률자문을 진행했고, 사전에 감사단에 보고는 물론, 의사회 의결, 이후 감사 및 총회에서도 문제되지 않고 통과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장 기자간담회에서 고발당사자로 밝혀진 김종수 前 위원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민·형사 두 건 모두 고발한 게 맞다”며 “지난해 박태근 회장이 본인이 추구하는 철학과 정책방향이 맞는 사람과 일을 하고 싶다며 해촉 의사를 밝혀왔고, 이후 해촉까지의 과정이 불합리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또 "김철수 집행부 시절부터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을 맡아 일을 해왔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광고 심의라는 전문적인 영역을 다루는 일종의 특별위원회이다. 때문에 집행부 철학과 관계없이 변호사, 소비자단체 추천 인사 등 외부 인사까지 포함돼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임기 1년의 위원회이고 위원장 직을 몇 차례 유임을 한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말 박태근 회장과 통화과정에서 새로운 위원장을 위촉하고 싶으면 1년 임기가 만료되는 올해 4월 30일 이후 교체하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촉 사실을 팩스로 통보받았다"고 덧붙였다.  

 

형사고발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임원 불신임건에 대해 외부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자체가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협회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외부 자문료의 1/10수준이면 가능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지부장협의회장도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했다. 또한 외부에서 법률자문한 두 곳만 불신임안에 긍정적 의견서를 낸 것도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했다.

 

끝으로 김종수 前 위원장은 “지난 5월초 박태근 회장이 치과로 찾아오겠다는 것을 거절했고, 이미 경찰서에서 조사도 받았다”며 “정관이나 규정, 총회 운영규정 등을 무시한 행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끝까지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나는 반딧불’의 위로가 지닌 의미
얼마 전 진료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 하나가 들렸다. 얼핏 처음 가사가 들렸을 때 스스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라고 들렸다. 그래서 슬프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알고 보니 자신은 개똥벌레였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빛나는 별이 아닌 줄 알았고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아닌 개똥벌레였다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고 심한 우울한 가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여 노래를 찾아보았다. 가사는 살다가 어느 날인가 스스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닌 땅에 기어 다니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개똥벌레도 스스로 조그만 가치의 빛을 낸다면 누군가에겐 비록 작더라도 소중한 빛을 내는 반딧불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다. 이 노래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했던 대중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잔잔한 음률에 남성 가수의 담담하고 고즈넉한 목소리 톤으로 부른 ‘나는 반딧불’이다. 잔잔한 음률에 젖어서 찬찬히 가사 내용을 음미해보면 2·30대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하늘에서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