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기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단상(斷想)

URL복사

글/ 서울시치과의사회 윤왕로 법제이사

광고(廣告) : 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의도적인 활동

 

의료분야는 그 특성상 지나치게 상업화할 경우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의료광고 역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의료인 등이 의료광고심의 대상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려는 경우,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를 통하여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의료법 제57조 제1항).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 저녁 7시,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가 있다. ‘394건’, 2024년 1월 5~18일, 2주간 올라온 의료광고심의 신청 건수다.

 

불법 의료광고의 주요 유형으로는 의료법 제3조의5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①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②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우려 광고 ③거짓 광고 ④비교 광고 ⑤비방 광고 ⑥시술행위 노출 광고 ⑦부작용 정보 누락 광고 ⑧과장 광고 ⑨법적 근거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⑩신문 등 전문가 의견형태 광고 ⑪미심의 광고 ⑫외국인 환자 유치 국내광고 ⑬소비자 오인소지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⑭상장·감사장 이용, 인증·보증·추천 광고)가 있다.

 

심의를 이어가는 중에 확인되는 애매한 표현과 교묘한 문구로 표현된 광고들은 심의위원들을 더욱 긴장시킨다. 날로 무질서해지는 의료환경 속에서 선명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의료광고를 심의할 필요성은 자명하다. 불법 의료광고는 결국 불법 의료행위로 이어지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최근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해 의료법 위반으로 서울 시내 치과 2곳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불법 의료광고를 일삼고 있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렸을 것이다. 단지 행정처분의 두려움만은 아닐 것이다.

 

생존(生存) : 삶을 위협하는 악조건이나 위험 속에서 죽지 않고 살거나 살아 남는 것.

 

절박한 심정이다. ‘이러다가는 다 죽는다!’ 
불법 의료광고에 지친 개원의들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된 ‘치과 불법 의료광고 대응 단체 카톡방’의 참여자 수가 1월 말 기준 1,300여명을 넘어섰다. 단체 카톡방이 개설된 지 불과 한달여 만이다.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으로 치과계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음은 분명하다.

 

무너져버린 의료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치협과 각 지부의 노력, 개원의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 그와 함께 제도적인 보완이 뒷받침 돼야 한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광고 자체를 금지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법안 취지에 절대 공감한다.

 

아쉽게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긴 힘들어 보인다. 관련해서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불법 의료광고가 근절되고 건강한 의료광고를 통한 의료 생태계의 회복을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