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차등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과도한 외래진료에 따른 의료자원 낭비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제도로,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임신부나 6세 미만, 의약분업 예외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임진료를 받은 사람, 타 법률 규정에 따라 의료자원을 받는 의료지원 대상자 등은 본인부담 차등제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다의료 이용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월 단위로 외래이용 누적횟수, 본인부담 인상 가능성 등에 대해 사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환자 스스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22년 기준으로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2,483명으로 총진료비는 336억3,600만원, 이 가운데 공단 부담금은 269억6,100만원에 달했다. 연간 500회 이상 외래진료 환자도 49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대학교 치과대학(학장 이기준·이하 연세치대)이 지난 5월 11일 연세치대 서병인홀에서 ‘치과대학 졸업 25·50주년 동문 재상봉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은 연세대학교 본교가 주최한 연세 재상봉 행사도 치러졌는데, 연세치대는 별도의 행사로 모교를 떠난 지 50년, 25년이 지난 동문들을 더욱 특별하게 맞이했다. 특히 연세치대는 올해가 졸업생을 배출한지 50주년이 되는 해로, 연세대학교치과대학동문회(회장 이정욱)는 올가을 모든 동문이 참석하는 연아인 축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연세치대동문회 50년사 편찬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상봉 행사에는 졸업 25주년 및 50주년을 맞은 동문들이 참석, 모교 발전을 위해 각각 5,000만원, 3,8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특히 졸업 25주년을 맞은 26기(회장 민천기) 일동은 이날 재상봉 행사를 맞아 연세치대동문회 발전기금으로 500만원을 이정욱 동문회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연세치대 재상봉 행사 공식 일정 후 26기 졸업생들은 연세대동문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연세치대 26기 졸업 25주년 기념 재상봉 행사’를 이어갔다. 26기 민천기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학교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안면부 필러 시술에 사용하고 남은 일회용 주사제를 냉장보관한 의사에 내려진 면허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판사 서동민)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8년 9월 13일 A씨가 운영하던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내원 환자들에게 안면부 필러 시술을 하고 남은 일회용 주사제인 에피티크, 뉴리미스 등을 냉장 보관한 것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A씨는 에피티크를 총 6명에게, 뉴라미스를 총 19명에게 사용하고 남은 잔량을 냉장보관하고 있었다. 의료법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청문 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28일 A씨에게 6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필러 시술에 사용하고 남은 주사제를 냉장 보관했을 뿐, 재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8년 9월 1일부터 13일까지 필러 리터치나 재시술을 위해 방문한 환자는 총 6명으로, 이 중에 B씨만 코 필러 2cc 비용을 지불하고 본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과병의원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치과의원은 1만9,032개소, 치과병원은 239개소가 개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25.6%에 해당하는 4,939개 치과병의원이 서울에 집중돼 있었으며, 경기도에 4,741개소(24.6%)가 운영되고 있어 서울을 바짝 뒤쫓았다. 뒤를 이어 부산, 인천, 경남, 대구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지하는 비중은 부산이 7.1%(1,360개소), 인천이 5.2%(1,002개소)로 서울-경기와 큰 격차를 보였다. 서울의 경우 최근 5년간 치과의원 연평균 증가율은 0.2%, 치과병원은 2.5%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원의 경우 2019년 4,836개소에서 2022년 4,904개소, 2023년에는 4,879개소로 확인돼 밀집도가 높은 상황에서도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 집중현상은 두드러져 서울 25개 구회 가운데 10.9%에 해당하는 540개 치과병의원이 강남에 개원 중이다. 이어 송파구가 6.8%(335개소), 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대치과대학동문회(회장 이정욱·이하 동문회)가 지난 4월 28일 경기도 이천 뉴스프링빌 C.C.에서 제23회 동문회장배 자선골프대회를 연세치대 동문 및 내외빈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동문회 이정욱 회장은 “동문회장배 자선골프대회에 항상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주고 있는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올해 가을에 예정된 연아동문 50주년 행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총 26개 팀으로 이뤄진 이날 골프대회 결과, 메달리스트에는 김인수 동문(15회, 70타), 준메달리스트로는 윤형철 동문(20회, 72타)이 이름을 올렸다. 신페리오 우승은 장지영 동문(24회)이, 준우승은 성의향 동문(32회)이 차지했다. 또한 기별 대항전에서는 합산 223타를 친 32기(성의향, 이동원, 서백건)가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윤용환 동문(30회)이 홀인원을, 조병용 동문(24회)이 이글을 기록하기도 했다. 골프대회에는 연세치대 이기준 학장(21회)과 연세대치과병원 정영수 원장(22회), 강남세브란스치과병원 박정원 원장(21회) 등 내빈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지난 5월 8일, 전남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김재형·이하 전남대치전원)이 임상교육관에서 교외장학금 및 동창회 임상가운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대치전원 김재형 원장과 보직교수를 비롯해 동창회 임원, 장학금 수여기관,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외부 후원기업이 전남대치전원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신흥장학재단의 연송장학금, 오스템임플란트와 덴티움 장학금, 동창회 장학금으로 총 4,250만원의 장학금을 20명에게 수여했다. 특히 이날 덴티움 이창영 사장과 전남대치전원총동창회 한상운 회장이 학생들에게 직접 장학증서를 전달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 장학금 전달식 후에는 가운 전달식이 진행됐다. 전남대치전원총동창회에서 석사 3학년 학생에게는 임상가운을, 학사 2학년과 석사 1학년 학생에게는 실습가운을 지원해주는 행사로, 한상운 총동창회장이 학년 대표에게 직접 가운을 입혀줘 의미를 더했다. 전남대치전원 관계자는 “선배들이 후배들의 미래를 응원하고, 학생들은 동창회 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동문 간 결속력을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회원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전자차트 도입 본사업에 돌입했다. 앞서 서울지부 병원경영개선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함동선·이하 병원경영개선특위)는 서울지부 임원과 위원들을 대상으로 전자차트 도입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병원경영개선특위는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서울지부 회원들에게 더 큰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참여자들의 건의사항과 사업 개선점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달부터 전자차트 도입 본사업을 본격화하고,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치과에서는 환자 치료 등 원장 업무가 아닌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진료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개원가의 구인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행정업무 역시 점차 늘고 있어 개원의들의 부담감이 높은 상황이다. 전자차트는 기존 종이차트를 관리하는 데 드는 인력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데스크에서 이뤄졌던 업무를 간편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분배가 가능하다.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회원들은 진료시간 단축과 업무 효율성 증대라는 측면에서 높은 만족감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부 전자차트 도입 본사업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5월 13일과 14일 양일간 ‘2024년 건강보험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보건의료분야 국제기구 관계자 및 국내외 유명 학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의 미래 : 지역기반, 개인 맞춤, 디지털 혁신’을 대주제로 진행됐다. ISSA(국제사회보장협회), WHO WPR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 하버드의대, 국립대만의대 등의 석학도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지역 기반의 포괄적 건강·의료 서비스 발전 방안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와 정책적 함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 혁신 등 3개 분과로 나눠 진행됐다. 일차의료에 대한 관심부터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혁명까지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 제언과 국제 표준모형을 제시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일차의료의 세계적 권위자로 꼽히는 미국 하버드의대 커스틴 마이싱어 교수는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세계적인 석학들과 함께 고민하고 발전적인 논의를 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건보공단과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한국 보건의료 발전에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이사장 송정한·이하 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이하 치위협), 메디트가 국내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국산 디지털 구강스캐너 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11일 시작된 이번 교육은 총 3회로 구성되며, 올 하반기에는 해외 의료진을 대상으로 국산 의료기기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이뤄지는 해당 프로그램은 국내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와 구매 촉진을 목표로 한다. 메디트 교육세일즈 트레이닝팀 남재용 팀장은 “치과용 국산 의료기기의 치과 전공의 및 전문의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적합한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 26일과 11월 3일, 경기도 성남시 광역형 교육 훈련 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치위협과 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에서 할 수 있다. 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허영 부이사장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발전을 위해 의료진들이 국산 제품을 보다 활발히 활용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국산 의료기기의 홍보와 활용법 교육·훈련에 적극 나서 신규 시장을 개척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급여비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공공기관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 충당부채 산정 방식 개선’이라는 결과를 건보공단에 통보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서 치료에 소요된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사를 통해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의료기관은 진료 후 3년까지 건보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때문에 건보공단은 이미 이뤄진 진료에 대한 보험급여가 해당연도 말까지 청구되지 않아 다음연도 이후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급여를 추정해 결산 시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건보공단의 현물급여비, 본인부담상한 환급금 관련 충당부채는 7조737억원으로 총부채 10조6,760억원의 66% 수준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때문에 급여비 지급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급적 실제에 가깝게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결과 충당부채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지급연도 기준비율 산정 시 의료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때는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 스탭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경기 수원의 한 치과에서 스탭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치과 원장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카운터로 나온 B씨로부터 “오전 진료 끝났어요”라는 말을 듣자 “그럼 지금 안돼요?”라고 말한 뒤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달 11일 수원지검 남부서호송출장소에서 호송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의 턱과 입을 때려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2009년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조현병 등 정신과 질환으로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검사의 청구가 있고 법원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고된다. 1심 재판부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5월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를 개정,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국내에서의 의료행위를 일부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단계 장기화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 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수단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강화 등과 함께 우선적인 제도 보완 조치 일환으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대본에 보고해 논의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 5월 8일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을 보면, 개정이유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이하 의협)가 ‘긴급을 요하는 전공의 생계 및 법률 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집행부 초도이사회에서 ‘전공의 지원대책’을 논의한 바 있는 의협은 지난 10일 임현택 회장과 전공의 면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임현택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사태로 인해 전공의들은 사직을 택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의협 회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면서 “의협의 경제적-법률적 지원이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협은 “협회의 지원이 필요한 전공의는 전용 콜센터로 문의 접수하면 된다”면서 “이후 회장과의 면담을 거쳐 경제적 지원 등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지원은 소송참여 현황 및 지원 유무를 판단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의정갈등이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공의들은 복귀도 취업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관악서울대치과병원이 지난 5월 10일 관악구보건소에서 주민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특강을 진행해 관심이 집중됐다. 관악구보건소 주관의 이번 강연은 관악서울대치과병원 치주과 김윤정 교수가 ‘당뇨, 골다공증 환자도 임플란트 심을 수 있나요?’를 강의했다. 이날 강연은 고령 참석자들을 고려한 맞춤형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호평을 이끌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2016년부터 관악구보건소와 매년 두 차례 건강강좌를 이어오고 있는 관악서울대치과병원은 지역 주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윤정 교수는 “진료실이 아닌 현장에서 주민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고령화 시대의 중·장년층 잇몸관리는 체계적·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관악구보건소의 ‘전문의 초청 주민건강특강’은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로 진행되고 있다. 관악서울대치과병원은 관악구보건소와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주민 대상 건강특강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