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사본발급과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난 2016년 12월 20일 신설된 의료법 21조 1항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본의 열람 또는 발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문제는 ‘정당한 사유’의 해석. 복지부는 환자가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의사의 진료 또는 승인 등이 필요하다’거나 ‘특정 시간에만 진료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재방문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해석했다. 진단서 및 처방전을 재발행하는 것 또한 같은 범주에서 속한다. 즉, 의사의 진료 없이 즉시 발급해야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최초 발행일과 사본 발급임을 표시해 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등을 통해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시스템이 갖춰졌다면 온라인 신청 또는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환자 본인확인이 기본인 만큼 이에 따른 책임은 의료기관이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내부적으로 사본발급 관련 규정을 두더라도 환자에 대해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9년 동안 자신이 일하던 치과에 현금으로 수납된 진료비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9,000여 만원을 챙긴 간호조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모(36·여)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씨는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2005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1,339회에 걸쳐 9,032만원의 진료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치과의 원장은 평소 수익금을 관리할 때 장부에 기재된 현금수납 액수와 이 씨로부터 건네받는 현금이 일치하는지만 확인할 뿐 장부내용을 세세히 검토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환자가 현금으로 수납한 진료비를 진료차트와 일일장부에 누락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뒤 현금을 빼돌려온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 씨의 범행은 원장이 뒤늦게 횡령사실을 알아채면서 발각됐다. 재판부는 “이 씨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횡령했고, 수사기관에서 횡령액이 8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보건당국의 가중처분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행정처분 착오는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가중처분이 부당했다”며 B산부인과에 대한 과징금 2,943만원 부과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A원장이 운영하는 B산부인과의 요실금수술 청구내역에 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정기준 조작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토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A원장은 요실금수술 심사지침의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현지조사가 위법인 만큼 보건복지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보건복지부 과징금 처분과 건보공단 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모두 적법하다’는 1심을 파기하고,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과징금 가중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게 고등법원의 판단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가 위반사실을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업무정지 또는
훌륭한 골이식재의 선택기준 ‘InterOss’거대구조·미세구조·Mesopore 모두 공존, 내부표면적 10% 이상 월등 골이식재 전문기업 아이비덴탈의 이종골 이식재 ‘InterOss’가 안정적인 품질과 뛰어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개원가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거대구조는 경쟁사의 제품과 동등한 수준이고, 미세구조는 이보다 훨씬 많아 전체적인 내부 표면적에서 10% 이상의 차이를 나타낸다. 여기에 거대구조와 미세구조의 중간에 해당하는 Mesopore도 가지고 있어 빠른 골유착을 가능케 한다. [편집자주] 다단계 저온 제조과정 통한 고순도 정제기업들은 골이식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독성을 없애기 위해 산으로 세척하고 열을 가해 동물 뼈를 태운다. 이때 저온으로 여러 번 태우기도 하고, 고온으로 한 번에 짧게 태우기도 하는데, 이 방법에 따라 골이식재의 미세구조가 다양한 형태로 나오게 된다. 방법에 따른 미세구조의 차이는 임상결과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InterOss’의 경우 제조사인 미국 시그마그래프트사가 자랑하는 다단계 저온 제조과정을 통해 고순도로 정제된 제품이다. 덕분에 제품이 쉽게 부스러지지 않고, 일관성이 우수하다. 실제로 아이비덴탈 측에
치과계 대표 학술행사로 자리 잡은 샤인학술대회가 다음달 3일과 4일, 양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샤인학술대회는 더욱 풍성해진 강연으로 치과임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달 3일에는 치과의사를 위한 오전·오후 강의가, 4일에는 치과의사 및 진료스탭 세션이 예정돼 있다. 기존과 같이 엔도, 교정, 보철 등 개원의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를 다루되, 소아치과, 약물, 방사선 등 새로운 주제의 강연도 추가돼 더욱 다채로운 학술잔치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본지는 지난 두 번에 이어 샤인학술대회의 마지막 특집 기사를 연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다음달 4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08호에서 열리는 세션 3과 E홀에서 열리는 세션 4를 소개한다. 전치부 수복, 지르코니아로 할까? 글라스 세라믹으로 할까? (컨퍼런스룸 308호) 다음달 4일 컨퍼런스룸 308호에서의 강연은 ‘전치부 보철 수복’에 관한 통합강의로 시작된다. 김성훈 교수(서울치대)와 이승규 원장(4월31일치과)이 연자로 나서 각각 △내가 지르코니아를 선호하는 이유 △내가 글라스 세라믹을 선호하는 이유를 주제로 강연한다. 그 어느 부위보다 심미성이 강조되는 전치부
한국치과교정연구회(회장 최종석·이하 KORI)가 경북치대, 경희치대 교정학교실과 함께 다음달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해외연자 초청 특별 강연회’를 개최한다. 박재현 교수(애리조나치과대학)와 김기범 교수(세인트루이스대학 교정과)가 연자로 나서 각각 하루씩 강연을 펼친다. 먼저 다음달 28일 강연에 나서는 박재현 교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Diagnosis and Treatment of Impacted and Ankylosed Teeth Using CBCT △Clinical and Biomechanical Considerations of TADs in Challenging Cases 등을 주제로 총 4개의 강연을 펼친다. 3월 1일 강연에는 김기범 교수가 연자로 나서 △교정과의사를 위한 수면장애에 대한 소개 △교정과에서 할 수 있는 수면장애의 평가 △수면무호흡증의 치료에 대한 개요 △수면무호흡증의 구강내장치 치료 △수면무호흡증의 수술적 치료 △수면무호흡증과 교정치료와의 관계 등을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KORI 관계자는 “경북치대, 경희치대와 함께 해외연자 초청 특별 강연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교정학의 본고장인 미
스누콘 임플란트의 국내외 공급을 맡고 있는 스누콘 코리아(대표 고영환·이하 스누콘)가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관에서 전인성 원장(서울H치과) 초청 임플란트 세미나를 진행한다. 국내는 물론 해외서도 활발한 강연을 펼치고 있는 전인성 원장이 연자로 나서는 이번 세미나는 ‘Full Mouth Rehabilitation & GBR’을 주제로 열린다. 세미나 첫날인 오는 27일에는 ‘Full Mouth Rehabilitation’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이날 첫 세미나에서는 △Classification of treatment modality in full edentulous patient △Determination of prosthesis and consideration △Implant number coordination △From surgery to provisionalization △From provisionalization th final prosthesis △Occlusal immediate loading in full arch 등이 다뤄진다. 둘째 날 세미나에서는 전인성 원장이 오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정립한 GBR 가이
은평구치과의사회(회장 김현선·이하 은평구회)가 지난 8일 현집행부로서는 마지막 이사회를 서울시치과의사회 이상복 회장과 함동선 총무이사를 초청해 진행했다. 은평구회 김현선 회장은 “2대에 걸쳐 집행부를 이끈 지난 4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구회 안팎으로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는 당부로써 인사말을 전했다. 본격적인 이사회에 들어가기 전 구회와 직접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에게 회원의 목소리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은평구회 전용찬 감사는 “서울지부는 무엇보다 개원의 회원을 위해 모든 회무가 집중돼야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문의 경과조치, 특히 미수련의 경과조치인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개원의 회원을 위한 서울지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이상복 회장은 “서울지부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 시행에 있어 최대 300시간 교육과 연 150시간 한정, 그리고 임상실무교육 비중 문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왔다”며 “특히 임상실무교육 시간은 개원 연차에 따라
덴티움이 점점 치열해지는 개원환경을 반영, 다음달 10일 오후 3시 삼성동 덴티움 세미나실에서 개원의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개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10년간의 공동개원 후 현재 단독개원 치과를 운영 중인 최희수 원장(상동21세기치과)이 연자로 나선다. 최희수 원장은 직접 경험한 개원가의 한계점 및 합리적 경영 노하우 전수를 통해 개원의에게 맞춤형 개원 전략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희수 원장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치과개원이 막상 하려고 들면 이것보다 힘든 것도 없다고 느낄 정도로 챙겨야 할 것이 많다. 본 강의에서는 상가계약부터 인테리어, 기구장비 구입, 그리고 개원자금조달과 직원구인까지 개원을 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소개하고, 비용을 최대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원 이후 치과경영에 도움이 되는 약속장부관리 및 신환치료계획 수립 등도 소개되며, 공동개원 10년 후 단독 개원 2년 째 접어드는 치과의사로서 직접 경험한 실패담과 성공담을 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덴티움 관계자는 “덴티움에서 처음 개최하는 개원 세미나라는 점에서 수강신청 접수 전부터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며 “선착순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가 최근 자회사 오스템파마와 함께 항생제, 소염진통제, 소화기용약 등의 전문의약품을 출시했다. 오스템 측은 “치과 의약품 시장은 단위별 매출이 크지 않아 제약시장에서 소외돼 일반 개원의들이 처방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오스템은 치과 시장에 맞는, 치과 개원의들에게 보다 정확한 의약품 정보전달을 하기 위해 치과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시장진출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스템이 이번에 출시한 항생제는 △아목시스 캡슐 △아목시클라 정 △세파클리 캡슐 등 3종이다. 아목시스 캡슐(500mg)은 아목시실린을 단일 성분으로 가진 제품으로, 아목시실린 성분은 미국과 영국 치과협회에서 잇몸치료와 발치, 임플란트 시술 후 1차 선택 약으로 권고되고 있다. 아목시실린은 근본적으로 세균을 사멸시키고,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 원인균인 그람양성균에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국내 치과 항생제 시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처방되는 항생제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 아목시클라 정(375mg)은 아목시실린(Amoxicillin, 250mg)과 베타락타메이즈(B-lactmase) 저해제인 클라불라산(C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가 다음달 10일 충무아트센터에서 보툴리눔 톡신 2차 강연을 개최한다. 서울지부는 지난해 11월 보툴리눔 톡신 1차 강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다음달 10일 2차 강연 및 핸즈온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이번 강연은 지난 1차 강연 참가자들의 의견을 십분 반영해 심미적인 부분보다 기능적인 부분에 더욱 중점을 둘 예정으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김희진 교수(연세치대)와 권민수 원장(올소치과)이 연자로 나서 보툴리눔 톡신 활용 치과치료 등에 대해 이론 강의를 펼칠 예정이며, 강연 후에는 저작근 주입 등에 대한 핸즈온이 진행된다. 핸즈온은 해당 분야의 저명한 교수 및 원장들이 패컬티로 나서 참가자들의 실습을 도울 전망이다. 서울지부 창동욱 학술이사는 “이번 강연은 이갈이, 구강악습관으로 인한 턱관절 통증 개선 등의 기능적인 측면을 더욱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서울지부는 보툴리눔 톡신 치료법이 범람하고 있는 세태를 반영, 치과의사에 의한 보다 효과적이고 올바른 시술 적용 방법을 소개하고자 보툴리눔 톡신 강연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인혜 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이하 과기부) 한국 과학기술 발전에 큰 공적은 남긴 32인의 과학기술유공자를 발표했다. 한국 최초의 이학박사로 세계적인 천문기상학자였던 故이원철 국립중앙관상대 초대 대장, 유전육종학자 故 우장춘 한국농업과학연구소 초대 소장, 국내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의 아버지로 불리는 故 최순달 KAI ST 인공위성연구센터 초대 소장 등 눈에 띄는 업적을 남긴 과학자들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인물로 박노희 UCLA 치대 교수가 꼽힌다. 박노희 교수는 “대한민국 치의학 발전에 기여한 세계적인 치과의학자로, UCLA 치과대학을 미국 최고로 육성하고 한국, 중국, 일본, 세르비아 등 치과대학의 연구와 개혁을 자문하면서 세계적으로 공헌했다”고 평가됐다. 박노희 교수는 미국 내 한인 최초의 종합대학 치과대학장으로서 UCLA 치대의 성장을 이끌었으며, 2001년 국제치과연구학회로부터 치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뛰어난 과학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소식을 접한 치과의사들도 기쁨을 나누고 있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박준봉 교수는 “치과의사로서 과학기술유공자 32인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 만한 반가운 소식”이라고
턱관절 방사선검사 청구 시 착오 청구가 없도록 주의를 요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최근 ‘진료비 부당이득 자율신고제도(가칭) 시범운영’과 관련해 대한치과의협회(회장 김철수)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심평원이 협조를 구한 내용은 다름 아닌 턱관절 방사선검사 시 착오청구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한 자율신고를 요청한 것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파노라마촬영-특수(악관절, 악골절 단면, G9761)’ 촬영 후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G9901)’으로 착오청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 따라서 이번 ‘진료비 부당이득 자율신고제도’ 시범운영 대상으로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평원의 자율신고 시범운영 대상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6개월간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을 30회 이상 실시한 기관으로 삼고 있다.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당감지 상세내역을 통보한 후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이득 여부를 점검해 자진신고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통보 대상 요양기관은 동기간을 포함해 최초 부적정 청구분부터 최종 확인시점까지 착오청구분을 신고하면 된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대한치과의사문인회(회장 김영진·이하 치문회)가 지난 9일 정기총회를 갖고, 올해도 치과의사이자 문인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이번 총회는 치문회 김영진 회장을 비롯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사업 경과보고 △2018년도 치인문학 제7호 발간안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 김재호 부회장, 신동렬 공보이사가 내빈으로 참석해 치과계 문학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치문회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은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를 지닌 문학의 중심에 치문회 회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에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로 제작되는 ‘치인문학’이 치과계를 대표하는 문학지로서 더욱 발돋움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축사를 마친 후 이상복 회장은 소정의 격려금을 전달하며 치문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어 치문회 김영진 회장과 회원들,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은 케이크 커팅을 함께하며 새해 다짐과 덕담을 나눴다. 김영진 회장은 “올해는 치인문학 7호를 발간하는 해”라며 남다른 감회를 전하고 “지금은 인터넷 시대다. 이런 때일수록 치문회 회원들이 더욱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정성,
IBS임플란트(이하 IBS)가 개원의를 대상으로 ‘행복한 임플란트의 길잡이 IBS IMPLANT SEMINAR’를 오는 13일 군산 서해대학 본관 4층 강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이영한 원장(유진치과)이 연자로 나서 ‘신개념 임플란트 MagiCore’를 주제로 임플란트 디자인부터 임플란트 식립, 매직코어 보철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이론 강의는 물론, IBS implant surgical system인 P.B.R technique, C.M.C techniuque, B.E.B technique 등에 대한 데모 시연을 선보이며,임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참가자들의 실전 감각을 높여준다. 먼저 이영한 원장은‘Proper Implant bed preparation & Accurate implant placement(바람직한 식립구 형성 & 정확한 임플란트 식립)’를 주제로 △임플란트의 디자인이란? △실전에서 primary stability의 중요성 △정확한 임플란트 식립 등을 강연한다. 또한 ‘Solution to difficult & extreme case with IBS system’에 대한 △쉽고 안전한 상악동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