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가 지난 6일 본사 연수센터에서 ‘예지성 있는 라미네이트 수복 과정’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세미나는 이승규 원장(4월31일치과)을 디렉터로, 김태은 원장(소중한치과)이 패컬티로 나서 라미네이트 삭제 노하우와 접착 과정에 대해 다뤘다. 원데이 코스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라미네이트 적응증 선택-이런 증례는 피해야 한다 △라미네이트 삭제 방법-라미네이트 삭제는 크라운과 다르다 △라미네이트 임시치아는 어떻게 만드나? △절대 안 떨어지는 라미네이트 접착 방법 등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해 라미네이트 수복에 대한 기초를 확실히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더불어 라미네이트 접착 방법을 익힐 수 있는 다양한 실습이 진행돼, 이승규 원장과 김태은 원장이 직접 실습 과정을 도우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았다. 이승규 원장은 “라미네이트는 적응증 선택만 잘하면 예후가 좋고, 기준을 가지고 삭제한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치료방법”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라미네이트 삭제 방법에 보다 친숙해지고 임상 실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아 연자로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마포구치과의사회(회장 고민철·이하 마포구회)가 지난 11일 서울치과의사신협 강당에서 2022년도 희망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마포구회 희망장학금 사업은 지난 1997년 소년소녀가장돕기로 시작, 지난 2010년부터는 서부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마포구 관내 24개 중·고등학교에서 추천받은 모범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장학금은 마포구치과의사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기금으로 마련되고 있다. 이에 올해도 마포구회는 24명의 장학생에게 각 5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마포구 관내 14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장학생 및 가족들과 마포구회 고민철 회장 등 임원들이 참석,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마포구회 고민철 회장은 “마포구회 장학금은 우리 치과의사 회원들이 매년 조성하고 있는 장학기금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학생 개개인들에게 넉넉하지 않지만, 이 작은 씨앗이 큰 희망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부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영양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지난 2013년 중학생 당시 마포구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거짓청구’ 내지는 ‘부당청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고(제57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8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여기서 도대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무엇인지, 어떤 유형의 청구가 문제되는지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 그 관계 법령 및 그 해석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국 민 건 강 보 험 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⑤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회장 김선종·이하 KAO) 강원지부(지부장 이종빈)가 지난 강릉원주치대에서 학술집담회를 개최했다. ‘치의학의 미래-최신 치의학 기술과 재료’를 대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집담회는 조현재 교수(서울치대 예방치과학교실)와 홍민호 교수(강릉원주치대 치과재료학교실) 등이 연자로 나서 지견을 펼쳤다. 먼저 조현재 교수는 ‘빅데이터 플랫폼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제로 강연했으며, 이어 홍민호 교수는 ‘콜라겐 내부 기질에서의 생체모방재료의 광물화’를 다뤘다. KAO 김선종 회장은 “KAO 강원지부 학술집담회가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대면으로 재개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최신 치의학의 경향을 살필 수 있었던 이번 학술집담회는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KAO 강원지부 학술집답회는 치과의사 보수교육 2점이 인정됐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 기업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가 선보인 유니트체어 ‘K3’가 글로벌 누적 4만 대 판매를 돌파했다. 오스템 관계자는 “K3는 출시 이후 치과계 호평을 받으면서 국내 유니트체어 시장 점유율 1위 자리에 올랐다”며 “지난 2016년부터는 해외시장에도 본격 진출해 지난해 글로벌 누적 3만 대 판매를 돌파한 데 이어 1년 만에 4만 대 판매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치과 인테리어 돋보이는 디자인 호평 K3가 단시간 내 세계적인 유니트체어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차별화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 신속한 A/S를 꼽을 수 있다. K3는 개발단계부터 치과 인테리어를 고려한 디자인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Healing Tube’를 컨셉으로 곡선을 살린 디자인을 선보여 술자와 환자 모두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다양한 색상으로 출시돼 치과 인테리어를 돋보이게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K3는 고품질·고성능 제품을 기본으로 탑재해 사용자의 진료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오스템은 차별화된 A/S를 실시해 고객만족 제고에도 앞장섰다. 오스템은 현재 전국에 8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 기금화를 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국가재정법 등 3대 법안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정숙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4대 사회보험 중 재정규모(지출기준)가 2021년 77.7조로 가장 크고 정부지원금(2021년 9.6조원)이 가장 많이 지급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국회와 재정 당국의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 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에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가재정법의 적용 및 국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심의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기금에 관한 사항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의 운용 결과 추가 △건강보험 보험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폐지, 복지부장관 위탁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립 △건보공단 내 재정운영위원회 폐지 △건강보험사업 재원 확보와 보험급여 충당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기기 시험검사 및 기술문서심시기관인 연세대학교 의료원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이하 연세평가센터)가 다음달 17일과 18일 양일간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KDX 2022’에 참가해 의료기기 허가 및 인증과 관련된 무료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세평가센터는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제5호)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제14호)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제20-1호)으로 지정받은 치과분야에 특화된 의료기기 전문 시험·인증 기관이다. 또한 연세치대 치과생체재료공학연구소(소장 권재성)에서는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보고서(BSE)를 작성하고 있어, 2등급 치과의료기기는 연세대에서 원스톱으로 인증처리가 가능하다. 연세평가센터 운영책임자 권재성 교수는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인허가 무료상담을 통해 치과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의료기기 허가·인증에 대한 무료상담이 진행되는 사례는 많지 않았는데,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가 연례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세평가센터는 치과분야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성과 편리성을 모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의사 본인에게 과다한 처방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35개소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경찰청·심평원과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의사가 본인 또는 환자에게 과다하게 처방하는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마약류보관 등 적정 관리 여부다. 점검 결과 의료기관 등의 의료용 마약류 부적정 취급·관리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기관에 수사 또는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점검이 마약류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신중하게 취급·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치과임플란트 관련 불만민원 사례를 공유했다. 만65세 이상 평생 2개로 한정돼있는 임플란트의 경우 등록절차부터 많은 설명을 요한다. 그만큼 충분한 설명에도 오해가 쌓이는 경우도 적지 않아 관심이 요구된다. 주요 유형 중 하나로는 “임플란트 등록 대상자 중 시술받지 않았음을 주장하거나, 보험급여 적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동의하지 않았다”는 류의 민원이다. 급여대상자, 급여 개수, 치료재료, 시술 단계는 물론 등록 후 취소가 어려운 부분,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설명을 한 후에는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수진자(또는 신청인)의 서명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서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했지만 시술 불만 등의 이유로 환자가 등록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판정오류, 착오청구 등으로 제한된다. 환자의 요청에 의한 취소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은 임플란트 등록 대상자에게 진료단계 중 다른 치과로의 이동이 불가하며, 급여적용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가 구직급여를 반복 수급 시 일부를 삭감하는 방안 등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잦은 실직과 취업으로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이 크게 늘면서 제도의 근간인 재정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반복수령 시 전액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반복수급 시 절반까지 지급액을 축소하는 등의 개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조9,999억원이었던 고용보험 기금 적립금은 올해 -2조6,994억원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지난 16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0년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9만4,000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만 4,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전 5년간 3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제23차 세계영상치의학회 학술대회(회장 최순철)가 제53차 대한영상치의학회(회장 허민석) 학술대회와 공동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28일 오전 9시 사물놀이로 포문을 연 개회식에서는 반기문 전 UN사무총장과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화상으로 축사를 전했고, 45개국 참가자들이 소개되면서 세계학회의 시작을 알렸다. 세계영상치의학회는 2년마다 5대륙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1994년 이후 두 번째로, 총 45개국에서 500여명이 참가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오프라인으로 연결되는 하이브리드 학술대회로 선보였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Reading and Leading Dentistry’로, 4개의 Keynote Lecture와 2개의 Special Lecture, 6개 Session의 21개 Invited Lecture, 71편의 구연발표와 142편의 포스터발표.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대한영상치의학회 오픈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계적 석학인 Dr. Sharon Lynn Brooks, Dr. Reinhilde J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달 27일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장현국 의장이 직접 참석했고, 최유성 회장을 비롯해 수원분회 위현철 회장, 수호천사엔젤 김주형 대표이사가 공동 수상했다. 최유성 회장은 경기도민뿐 아니라 국민구강건강을 위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표창장 전달에 앞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최유성 회장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을 통해 더 많은 학생이 구강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원활한 참여를 독려해달라”면서 “복지부 구강정책과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청 내 구강정책과 신설”을 요청했다. 또한 △초등학생치과주치의사업 △학생구강검진 △무료틀니사업 △학교 양치시설 확충 △만성질환 관리시스템에 치과 요소를 추가하는 등 사업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강보건의 날’ 홍보를 위해 경기도 내 관공서에 홍보물을 게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앞으로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더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수원시치과의사회(회장 위현철·이하 수원분회)는 지난달 27일 경기아트센터, 와이디자인, 팔팔인쇄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원분회 회원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수원분회는 업체 홍보에도 적극 협조키로 했다. 경기아트센터(사장 이우종)는 △주요 공연 정보제공 및 계간지 발송 △주요 기획공연에 대한 정기적인 안내 등을 제공하고, 와이디자인(대표 김태현)은 △신규개원, 리모델링, 기존 치과 인테리어 유지보수 상담 무료 진행 △공사 완료 후 무상 A/S 기간연장 △잔금 10%의 지급일자를 개원 후 3개월 후로 연장 등을 제공한다. 각종 인쇄물과 홍보물 제작이 가능한 팔팔인쇄사(대표 백선)는 시중가 대비 10%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키로 했다. 수원부회 위현철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코로나19로 지친 회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예술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치과에 필요한 인테리어, 인쇄사와 더불어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분야의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수원분회 위현철 회장과 민봉기 총무이사를 비롯해 업체 대표와 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가 오는 26일부터 내년 6월 12일까지 총 24회에 걸쳐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오스템 서울 강변AIC연수센터에서 ‘서울 MASTER COURSE’를 시작한다. 이번 마스터코스는 Basic부터 Surgery, Prosthetics 등 임플란트 치료 계획부터 식립, 보철까지 완벽히 마스터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진 원장(서울삼성치과)이 Basic과정 디렉터를 맡아 Diagnosis, Tx. Planning, Surgical Procedure 등으로 커리큘럼을 구성, 임플란트 기초를 제대로 다질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했고, 라이브 서저리를 통해 임상경험까지 쌓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오는 11월 6일부터 진행되는 Surgery 과정은 허인식 원장(허인식치과)이 디렉터를 맡아 Sinus Surgery, Soft&Hard Tissue Management, Immediate implant placement, Surgical Complication & Management 등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해 수술 심화과정에 대해 심도 깊은 강의를 들려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