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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진상(進上)의 진상(眞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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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안 좋은 행동이나 보기 싫은 행동,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진상(進上)’이라는 단어는 원래 국가의 길일과 경사 때 중앙과 지방의 책임자가 국왕에게 축하의 뜻으로 토산물을 바치는 일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폐단이 부각되면서 ‘허름하고 나쁜 것을 속되게 이름’이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파생되었는데 이 부분만을 차용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진상이라는 속어가 되었다.

 

수일 전 MBC 뉴스데스크에 진상환자 치료거부에 대한 심층뉴스가 보도되었다. 한편 부끄럽고 한편 억울한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치과를 하다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난다. 치료비에 대한 불평을 하는 사람은 양반이고 지시나 계획된 치료는 거부하면서 전에 진행된 치료가 문제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고, 종료가 된 치료에 대하여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작년에 발생한 오산 치과의사 피살사건도 스케일링 후 불만을 가진 환자가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일 년 가까이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와 야구방망이로 치과의사를 살해한 사건이었다. 멀쩡한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큰소리나 욕을 듣는 경우도 부지기수고,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경우에 치과의사가 무엇인가 잘못이 있었다고 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나 이번 MBC의 보도는 이런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환자들이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당한다는 등 스스로 선서한 의무를 무너뜨려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등 자극적이며 편파적인 시각으로 마무리했다.

 

진료라고 하여 소비자가 모두 약자인 것도 아니고 착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다. 또 기계를 만들 때 불량률 ‘제로’를 요구하듯 진료에서 치료에 불만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다. 소비자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공급자의 정보교환은 사회통념상 용인된다. 대기업도 블랙컨슈머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백화점이나 통신사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활용한다.

 

이런 문제가 갑자기 터져 나오고, 치과의사만 들어갈 수 있는 게시판에 접근하여 취재를 한 것을 보면, 이 사건은 어쩌면 치과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특정 집단이 치과의사 전체를 물먹일 생각으로 벌였거나, 어쩌면 눈엣가시 같은 해당 사이트를 문 닫게 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그런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MBC와 진상환자에 대한 검색을 하면 특정네트워크와 연결이 된다. 이 사실은 이런 문제가 갑자기 공중파의 메인 뉴스시간에 보도된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진료는 수리가 아니다. 진료를 특정 부품이 마모되거나 부서지면 똑같은 부품으로 다시 끼우는 수리와 같이 생각한다면 인간 스스로를 기계와 같이 유물화 시키는 것이다. 진료는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통한 끊임없는 교감을 통하여 완성된다. Placebo effect의 실험에서처럼 가짜 약으로도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진짜 약으로도 치료를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치료에 무조건 같은 비용을 산정해 놓은 행위별 수가제도 문제가 있고, 그나마도 눙쳐서 같은 비용을 지급하는 포괄수가제도는 더더욱 문제가 있다. 그런데 오직 저가의 진료만이 최고의 선인양 이야기 한다면 진료를 수리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표현일 것이다. 물론 진상환자리스트를 만든다면 최소한의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환자를 편파적으로 나누고 차별한다면, 결국 환자를 돈으로 보는 특정집단의 시각과 차이가 없게 될 것이다. 우리부터라도 아량을 보이자. 우리는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고 맹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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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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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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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