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 맑음동두천 -7.9℃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6.6℃
  • 맑음대전 -3.8℃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0.3℃
  • 맑음광주 -1.6℃
  • 구름조금부산 1.4℃
  • 구름조금고창 -2.5℃
  • 구름많음제주 4.3℃
  • 구름많음강화 -7.2℃
  • 맑음보은 -5.7℃
  • 맑음금산 -3.3℃
  • 구름조금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0.4℃
  • 구름조금거제 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강남 대형치과 ‘수면’ 치료 사망사건 경찰 입건

URL복사

서울지부 “관련 시술 가이드라인 검토, 다각적 대응 나설 것”
치협 “무분별한 시술 ‘고위험 의료행위’ 인식 필요” 입장
치과마취과학회 “환자 모니터링 필수, 응급상황 대처 전문교육 필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강남의 모 대형치과에서 발생한 임플란트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은 현재 서울시경 형사과에 이첩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경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시 112에 신고가 접수됐고, 현재 사건경위나 의료과실 등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이하 치협)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저가 경쟁이 결합된 무분별한 시술, 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치협은 “최근 서울 강남 소재 치과에서 발생한 의식하진정법 적용 임플란트 시술 중 환자 사망 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와 우려를 표한다”며 “치과 의식하진정법의 안전관리 프로토콜의 이행 강화와 의료광고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치협은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낮은 진료수가를 앞세운 임플란트 시술과 과도한 의식하진정법 홍보가 결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치협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수년전부터 ‘수면 임플란트’라는 표현이 환자에게 시술의 위험성을 간과하게 하고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해당 용어 사용을 불허한 바 있다”며 “환자 오인을 줄이기 위해 ‘의식하진정법’ 사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식하진정법’은 환자를 실제 잠들게 하는 ‘수면(Sleep)’ 상태가 아닌,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자발적 호흡이 가능한 상태에서 진정을 유도하는 방법. 시술 후 기억이 남지 않는 망각 효과로 인해 환자가 수면 상태로 착각할 수 있으나, 이는 의학적 의미의 수면과는 엄밀히 구분된다는 게 치협의 설명이다.

 

치협 측은 “이를 ‘수면’으로 홍보하는 것은 환자로 하여금 일정한 위험이 따르는 시술을 아무런 위험을 느낄 수 없는 ‘잠’처럼 인식하게 해 안전 불감증을 유발하는 매우 과장된 표현”이라며 “이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경계심을 상실시키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식하진정법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한 홍보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치과마취과학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위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의식하진정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산소포화도 체크는 물론, ‘호흡’ 상태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이라며 “더욱 중요한 것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예방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치과마취과학회는 진정법 교육을 실시할 때 반드시 BLS, 즉 기본 심폐소생술과 치과 환경에 최적화된 치과전문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과전문소생술, DALS(Dental Advanced Life Support)는 치과진료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심정지, 국소마취제 독성, 과호흡, 알레르기 반응 등)에 대비해 치과마취과학회가 개발한 전문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서울지부) 또한 이번 사건의 중대성에 공감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지부 법제부 관계자는 “시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정확한 시스템 마련, 관련 전문교육 등 관련 가이드라인 점검 등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면’이란 용어로, 일부 대형 저수가 치과에서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는 관련 시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치협 등 유관단체,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