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날선 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 측에서는 임상적 유효성과 보완성을 입증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의료계는 정부 주도 하에 비밀리에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서울청사에서 6개 부처가 참여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GP 등 파견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노인요양시설, 동네의원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임상적 유효성과 보안 및 기술적 안정성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15개 동네의원 당뇨병 환자 239명을 대상으로 시험군과 대조군을 비교 연구한 결과, 당화혈색소 수치의 경우 시험군에서 0.63%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조군보다 0.36% 포인트 감소폭이 큰 것으로 유의미한 개선효과가 나타났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한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423명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고혈압 환자 수축기 혈압이 3.23mmHg 감소했으며, 당뇨병 환자는 당화혈색소가 0.31%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도서벽지 83.0%, 노인요양시설 87.9%로 1차 시범사업(77%) 보다 높았다. 복약순응도 역시 6점 만점에 5.1점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이전(4.83점)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원격의료와 관련된 오진이나 부작용 등 임상적 안전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보건복지부 발표를 두고, ‘자화자찬’이라며 비판했다. 지난달 27일 의협은 “정부 시범사업 결과는 자화자찬에 불과하다.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철저히 배제했다”며 “안전 불감증에 따른 국민건강 참사 이전에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전면 공개와 투명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의료는 국민건강보호와 환자안전은 도외시 한, 행정편의적 시범사업”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참사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어떤 서비스이건, 기존에 없던 것을 추가로 제공하면 서비스 수혜자의 만족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이것을 원격의료의 효과라고 내세우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시범사업 결과의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