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퇴직한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여전해 정부의 관피아 척결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체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 산하기관 및 공직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의 전체 인원은 지난 3년간 3,344명 늘었는데 이 중 보건복지부나 식약처 고위직 출신 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임명된 인원은 19명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보건복지부 퇴직공직자들이 10개 산하기관에 15명, 식약처 퇴직공직자들이 3개 기관에 4명이 재취업했다. 이들이 퇴직 후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모두 3년이 안됐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퇴직 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재취업된 사례와 지방 식약청장이 퇴직 후 한국희귀의약품센터원장으로 취임한 것을 대표적인 관피아 사례로 꼽았다. 여기에 퇴직한 당일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한 인원이 전체 산하·유관기관 재취업자 19명 중 10명(52.6%)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인사 적체의 해소 수단으로 퇴직 고위공직자들을 산하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시키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며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공생으로 몸집 불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사실상 실종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은 방만한 관피아 인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