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및 의료기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내려지는 행정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과 함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새누리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적발은 급증했지만, 면허취소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강석진 의원 측의 자료 분석결과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등 의료인 행정처분은 지난 2012년 182건, 2013년 54건, 2014년 123건, 2015년 1,484건, 2016년 6월 현재까지 433건 등으로 5년간 총 2,27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1.2%(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의원 측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점차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