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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가동, 지부서도 각별한 주의 필요

치협, 가이드라인 제시…공무원 및 언론 대상 간담회 시 주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치과계 내부에서도 혼돈이 이어지고 있다. 세미나 연자로 나설 예정이었던 교수들은 줄줄이 강연취소를 하는가 하면, 행사나 간담회에서도 식대 및 기념품의 범위를 두고도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가 ‘협회 및 지부대상 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을 각 지부에 전달했다. 치협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시행 초기에 불거지고 있는 혼선을 다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치협이나 지부 임직원이 적용 대상인지부터 살펴본다.


이 법에서는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을 적용범위로 하고 있다. 치협은 치의신보를, 서울지부는 치과신문을 발행하고 있고, 이 외에도 지부차원의 신문을 발행하는 지부는 언론사의 범주에 해당한다. “사보, 협회지 등을 발행해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등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대상이 된다”는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때문에 발행인과 편집인, 결재라인에 해당하는 사람 등이 적용 대상이다.


또한 치협의 경우 의료법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업무가 있어 ‘공무수행사’로 적용 대상이 된다. 윤리위원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위원 등이 해당되며, 치과의사전문의 시험 관련 업무, 면허신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그 결재라인에 있는 자는 공무수행사로 분류된다.


종사자 등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회 100만원,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직무연관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식사, 다과, 주류, 음표 등)는 3만원, 선물(금전 및 음식물 제외한 물품)은 5만원,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는 10만원 이하로 해야 한다.


지부차원에서도 관행적으로 해왔던 사업이나 간담회 형식에서 유념할 부분이 많아졌다.


지인인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이나 선물,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직무연관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 직무연관성이 있다면 1회 3·5·10만원 기준이 적용되며, 직무연관성이 있는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도의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3·5·10만원 미만이라도 불가하다. 예를 들어 복지부 공무원에게 음식이나 선물,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며, 물과 음료정도만 가능하다. 감독기관이 아니더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도 포함되며 국회의원 접견 시에도 적용된다.


협회 및 지부 임원이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진료비 할인을 해주는 것도 통상적인 수준(일반인 대상 할인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안되며,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의 경우에는 1회 100만원 이내,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직무관련성은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직자에게 골프접대를 하는 것도 불가하다. 치협이나 지부의 홍보기사를 써달라고 언론사 기자에게 부탁하거나 간담회 형식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3·5·10만원 범위를 지켜야 한다. 간담회 또한 주류 포함 3만원 이하의 음식물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국회의원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법령상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과신문 논단] 치과가 민간보험사의 대행업무를 해야 하나?
치과와 병의원에서 의무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나의 진료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타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 의료분쟁이 발생하거나 기타 법적인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는 법률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무기록사본 발부요구의 대다수는 민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의해 환자의 진료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의료법과 형법에 의해서 중복 처벌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의무다. 그러나 본인이나 법적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부받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본인의 진료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그런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부는 환자의 진료내용을 본인이나 관련된 의료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민간보험회사에서 과도하게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임의로 이러한 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서류가 미비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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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을 접하고
최근 경악할 만한 사건이 두 건 발생했다. 보름 전 광주에서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마구 흔들고, 때리고, 던진 사건에 경악했는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이 보도됐다. CCTV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침대에 던지기도 하고 한쪽 다리만 잡고 옮기는 모습을 보고는 분노를 넘어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슬픔이다. 이제부터 신생아를 병원에 맡겨야 하고 도우미에게 의뢰해야 하는 엄마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을까. 의심의 눈총을 받아야 하는 선량한 간호사나 도우미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까. 맡겨야 하는 이들도, 맡아야 하는 이들도 모두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으로 슬프다. 물론 그들이 일부라고 판단하지만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반인륜적인 행동이 발생한 사건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사건 빈도나 건수가 아니고 인성과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원인의 개인적 분노를 가장 약한 자를 대상으로 화풀이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 화난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직업적 불만족이나 갓난아기가 성가시거나 혹은 분노조절장애였을 수도 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