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선거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6일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민경호·이하 대구지부)의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율징계권 △보조인력난 △전문의제 등이 어김없이 다뤄졌으며, 대구지부의 관심사항을 엿볼 수 있는 현장질의에서는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의 설립 가능성이 제기됐다.
윤리위원회 강화·자율징계권 쟁취 ‘요구’
첫 번째 질문은 ‘윤리위원회의 실제적인 강화와 자율징계권을 쟁취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됐다.
기호 1번 이상훈 후보는 “자율징계권은 전문가 집단 스스로 윤리규범을 정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의약단체들은 징계요청권만 있을 뿐 자율징계권이 없다”며 “각 지부별 윤리위원회를 개설·활성화해 윤리위원회가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호 2번 김철수 후보 역시 윤리위원회를 강화시켜 반드시 자율징계권을 쟁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과대광고, 사무장치과, 불법 네트워크 대처를 위한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치와 함께 자율징계권을 쟁취해 자체적인 자정운동을 펼쳐야 한다”며 “윤리위원회 산하 전문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호 3번 박영섭 후보는 “자율징계권 쟁취를 위해 정책연구소 산하 TF팀을 구성,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대해 의료인단체 중앙윤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며 “의료먼허와 진료권을 이원화해,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 면허에 관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 제한조치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의료인단체중앙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원 설립, 각 후보별 대안은?
이날 현장질의로 제기된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에 대해서는 후보자들만의 대안이 제시됐다. 질의는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원 설립 타당여부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후보 측의 해법, 연구원 설립 위치 등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기호 1번 이상훈 후보 측 장영준 부회장 후보는 “연구원이 설립되면 치과계가 일종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고, 타 산업과 연계될 경우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다. 다만, 국회의 여러 위원회, 정부기관 등을 설득해야 한다”며 “대구지부가 연구원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는 만큼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호 2번 김철수 후보 측 김영만 부회장 후보는 “연구원 설립은 치과계 백년대계를 위해 중요한 사업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 또한 의지를 가지고 법안발의를 한 내용이다”며 “연구원 설립은 치과계 위상과 파이, 치과의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기호 3번 박영섭 후보는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면서 “대구지부가 제반 인프라 여건도 좋고, 연구원 설립에 적극적인 만큼,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