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거제시 수불사업의 미래는?

URL복사

지난 5월 이후 중단, 불소연대 우려 표명

수돗물 불소 투입 논란이 일고 있는 거제시(시장 변광용)가 지난달 19일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수독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의 지속 시행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거제시는 지난 5월 학부모를 주축으로 구성된 ‘거제시 수돗물 불소화 중단촉구 시민연대’의 “충치 예방이라는 목적으로 투입하는 불소는 무차별적 강제 의료행위”라는 수불사업 반대 여론이 점차 거세지자 사업 지속 결정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현재 거제시의 수불사업은 지난 5월 이후부터 잠정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건강형평성확보를위한불소시민연대(이하 불소시민연대)는 이번 여론조사의 진행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불소시민연대는 “해당 여론조사 설문지가 급수지역 관내 어린이집 원생 학부모에게 3,800부, 급수지역 해당 주민센터에 800부 등 총 4,600부가 배포됐다”며 “수불사업은 급수지역의 모든 주민이 혜택을 보는 보편적인 공중보건사업으로 사업의 시행과 중단 모두 모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전체 설문지의 80%가 넘는 설문지를 어린이집에 배포했다는 점은 수불사업 반대 의견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만 의견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거제시는 충치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수불사업을 조작된 여론조사로 중단하려는 시도를 멈출 것”을 주문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