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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 와동이장’ 급여 판결 후 문의 쇄도

심평원 “심사지침 변경은 아직”…변호인 “항소하더라도 변동 없을 것” 주장

비급여충전치료 전 시행하는 ‘GI 와동이장’에 대해 부당청구가 아니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이후 개원가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개원의들의 문의가 소속지부는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은 경기도에 개원하고 있는 K원장이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1심 원고승소 판정을 받은 건으로, 복지부는 K원장에게 해당 청구액 환수조치, 그 금액에 5배에 달하는 1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호덕 보험이사는 “비급여충전 시 GI 와동이장은 부당청구로 간주돼 2년여 전 서울지역에서도 많은 개원의들이 환수조치를 받은 바 있다”며 “이처럼 GI 와동이장에 대한 급여기준에 대한 논란이 분분했던 것이 사실이다. 법원 1심 판결이 비급여충전치료 시에도 GI 와동이장 급여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치협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강 이사에 따르면 경기지부 및 서울지부, 치협 등이 관련 사안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 또한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심평원서울지원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 이후 비급여충전치료 시 GI 와동이장에 대한 청구여부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심사지침이 변경되거나 별다른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심사지침 변경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일단 법원 판결은 소를 제기한 측에 한해 적용되는 건으로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원고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변호인단의 판단은 조금 다르다. 김용범 변호사(오킴스법률사무소)는 “이번 판결의 중요한 점은 GI 와동이장 치료가 △별도의 독립적인 치료목적을 갖는지 △의료인의 상당한 노력과 수고가 개입됐는지 △비급여충전치료 시 필수불가결한 치료에 해당하는지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급여비용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리적 판단이 내렸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GI 와동이장 치료에 대한 법원의 법리적 판단 자체가 뒤집어 질리는 없고, 복지부가 항소를 하더라도 이 같은 법리적 판단에 어긋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1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는 해석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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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성명서의 힘, 최치원에서 서울지부까지
868년 최치원은 12세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다. 신라 6두품 출신으로서 출세에 한계가 있었던 그는 18세에 외국인 과거시험인 빈공과에 장원급제한다. 이후 회남 절도사 고변의 추천으로 관역순관 지위에 올랐다. 이때 황소의 난이 일어났다. 소금세가 높아지자 밀매업이 성행하고 밀매업자의 두령인 황소가 산동성과 하남성을 점령하고 급기야 장안을 함락, 황제 희종은 쓰촨으로 도망쳤다. 때마침 최치원의 ‘토황소격문’이 빛을 발한다. 삼국사기는 이를 중국고사를 인용한 장중체 문장으로 전한다. “천하의 모든 사람이 너를 죽이려 의논할 뿐 아니라 땅속의 귀신들까지 너를 죽이려고 의논하였다” 대목에서 그 준엄한 꾸짖음에 놀란 황소가 의자에서 넘어졌다고 알려진다. 인류 역사는 말, 글, 행동의 자취다. 글의 정수인 성명서는 리더가 일정 사항에 대한 방침이나 견해를 공표하는 글이다. 크게 보면 모세 십계명,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한 모든 인류의 계율과 역사적 논쟁이 글로 이뤄져 왔다. 시의적절한 언어 구사력과 문장은 정치에서 필수다. 성명서의 위력과 파급효과는 지대하며 그 전파는 가히 빛의 속도다. 치과계도 예외가 아니며 그 이면에는 각 단체의 회장, 공보이사, 홍보이사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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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