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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소 최종판결 임박, 논란은 여전

지난 25일, 박인숙 의원 ‘낙태죄’ 대안마련 토론회

헌법재판소의 '2017헌바127' 위헌소원 최종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더욱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낙태죄’ 문제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이 주최하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와 생명운동연합이 공동주관한 ‘낙태죄 대안마련, 무엇이 쟁점인가?’ 토론회가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낙태죄에 대한 찬반을 논하는 자리가 아닌, 낙태죄 합헌, 그리고 생명윤리 차원에서 낙태 행위 자체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만이 다뤄진 캠페인성 토론회로 일관됐다.


박인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낙태죄 폐지에 대한 견해를 나누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 이 두 가지 소중한 가치를 어떻게 함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며 “아무쪼록 토론회가 태아의 소중한 생명권과 여성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를 함께 지키는 균형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함수연 회장(낙태반대운동연합)과 김길수 사무총장(생명운동연합) 그리고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로고스) 등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발제자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는 생명윤리 차원에서 낙태에 반대하고, 고로 낙태죄는 존속해야 한다는 일관된 논리를 펼쳤다.


특히, 낙태죄 관련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배인구 변호사의 주제발표가 주목됐다. 배 변호사는 독일의 1, 2차에 걸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예로 들었다. 지난 1992년 독일 통일 이후 낙태 관련 규정이 마련됐는데, 임부가 수태 후 12주 이내에 법률이 정하는 상담소에서 상담을 거쳤다는 증명서를 의사에게 제출한 후 임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낙태는 위법하지 않다고 규정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에 대해 위헌을 판시하면서, 경과규정에서 상담에 관한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제시했다. 낙태 희망일 3일 전 상담 의무, 상담기관의 분만 설득 의무, 상담기관의 설립허가제도 및 상담기록과 연례적인 보고서 제출 의무, 낙태시술의료기관과 상담기관의 분리 원칙 등을 담은 것이다.


배인구 변호사는 “독일 형법규정과 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일정한 상담을 거친 후 이뤄진 낙태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문제가 된 형법규정은 일정한 상담을 거친 후의 낙태는 그 자체가 위법하지 않은 반면, 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상담요건이 보다 명확하고 엄격해졌다는 점과 그러한 상담을 거친 낙태라 하더라도 역시 위법하고, 다만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배 변호사는 “낙태는 무조건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헌법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경우 낙태가 허용되는 데 동의 한다”고 밝히면서도, 임신중단 시술병원과 임신중단에 관한 자료의 국가관리, 상당기관과 임신중단결정기관의 분리, 익명출산을 위한 지원을 포함해 임부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지원책 필요 등을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낙태죄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는데,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는 기관이 약자 중에서도 약자인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펼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약자인 태아의 생명의 희생시키면서 행복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생명을 살리면서 다 함께 행복을 찾아가는 선택을 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사 설] 전국치과기공사노동조합 설립의 의미
치과기공사가 마침내 노조를 결성했다. 명칭은 전국치과기공사노동조합이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산하 산별노조인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노련)에 속하게 된다. 치과기공사의 삶의 질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치과기공사노조가 공식 출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며 분배와 노조 쪽으로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기울었다. 이것은 일상생활의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최저임금이 급속히 인상됐고, 저녁이 있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근로시간이 단축됐다. 치과계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함께 변화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치과기공계도 변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 이를 위해 노조가 출범한 것으로 보인다. 치과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기공계의 변화는 전체 치과계에 직·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이 같은 변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가의 차이다. 치과기공사노조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기공료 덤핑과 과도한 기공료 할인이 치과기공계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불러왔다고 보고 있다. 치과기공사노동조합의 근무환경 개선 및
[논 단] 구두병원, 시계병원
오래된 복지부 유권해석 중에서 자동차정비업소나 구두수선업소 등은 상호에 ‘병원’이나 ‘클리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유권해석이 있다. 즉 ‘구두병원’, ‘옷수선병원’, ‘시계병원’ 등 유사업종에서의 이같은 용어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며,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산림청은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나무의사’ 자격 제도를 신설하고, 2019년 3월 제1회 자격시험을 거쳐 수목치료기술자인 전문가를 ‘나무의사’로 명명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명칭 수정을 요구한 적도 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그런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환자가 구두병원의 병원이라는 글자만 보고 구두수선업소에 들어가거나 ‘나무의사’를 찾아가서 자기 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 조항의 입법취지를 보면 어디까지 허용해 주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다. 예를 들어서 탈모관리센터나 피부관리실에서 병원과 비슷한 명칭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흰색 가운을 걸치고 녹십자 마크를 사용하고 있으면, 이는 병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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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과 표준
라파엘로가 그린 명화 ‘아테네 학당’ 벽화 중앙에는 대화하고 있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위치하고 있다. 플라톤은 우주와 인간 본성에 대해 자신이 쓴 ‘티마이오스’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은 하늘을 향하여 이상을 설명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들에게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은 자연계와 과학탐구를 하는 현실주의 상징으로 땅을 향해 있다. 라파엘로는 두 사람이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본질을 두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상상하였다. 인문학에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의학으로 치면 그레이해부학 같은 가장 기본적인 과목으로 서양철학에서 처음에 배운다. 서양철학은 끊임없는 생각과 탐구를 통하여 지식을 넓혀나간다. 반면 동양철학은 성품의 성(性)과 우주 본연의 성품인 여(如)를 추구하며 일반적인 지식은 비우고 생각을 멈추며 인간 본연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을 추구한다. 서양철학과 접근 방법이 정반대이다. 깊은 생각과 사고를 통하여 이룩해나가는 방법이 서양철학이라면 생각과 사고를 멈추고 비워나가는 것이 동양철학이다. 필자가 서양철학에서 ‘미학(美學)’을 배울 때 매우 어려웠고, 동양철학에서 성(性)과 여(如)를 인지하기까지 힘들었다. 사고를 통하여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