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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소 최종판결 임박, 논란은 여전

지난 25일, 박인숙 의원 ‘낙태죄’ 대안마련 토론회

헌법재판소의 '2017헌바127' 위헌소원 최종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더욱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낙태죄’ 문제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이 주최하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와 생명운동연합이 공동주관한 ‘낙태죄 대안마련, 무엇이 쟁점인가?’ 토론회가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낙태죄에 대한 찬반을 논하는 자리가 아닌, 낙태죄 합헌, 그리고 생명윤리 차원에서 낙태 행위 자체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만이 다뤄진 캠페인성 토론회로 일관됐다.


박인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낙태죄 폐지에 대한 견해를 나누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 이 두 가지 소중한 가치를 어떻게 함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며 “아무쪼록 토론회가 태아의 소중한 생명권과 여성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를 함께 지키는 균형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함수연 회장(낙태반대운동연합)과 김길수 사무총장(생명운동연합) 그리고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로고스) 등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발제자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는 생명윤리 차원에서 낙태에 반대하고, 고로 낙태죄는 존속해야 한다는 일관된 논리를 펼쳤다.


특히, 낙태죄 관련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배인구 변호사의 주제발표가 주목됐다. 배 변호사는 독일의 1, 2차에 걸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예로 들었다. 지난 1992년 독일 통일 이후 낙태 관련 규정이 마련됐는데, 임부가 수태 후 12주 이내에 법률이 정하는 상담소에서 상담을 거쳤다는 증명서를 의사에게 제출한 후 임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낙태는 위법하지 않다고 규정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에 대해 위헌을 판시하면서, 경과규정에서 상담에 관한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제시했다. 낙태 희망일 3일 전 상담 의무, 상담기관의 분만 설득 의무, 상담기관의 설립허가제도 및 상담기록과 연례적인 보고서 제출 의무, 낙태시술의료기관과 상담기관의 분리 원칙 등을 담은 것이다.


배인구 변호사는 “독일 형법규정과 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일정한 상담을 거친 후 이뤄진 낙태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문제가 된 형법규정은 일정한 상담을 거친 후의 낙태는 그 자체가 위법하지 않은 반면, 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상담요건이 보다 명확하고 엄격해졌다는 점과 그러한 상담을 거친 낙태라 하더라도 역시 위법하고, 다만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배 변호사는 “낙태는 무조건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헌법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경우 낙태가 허용되는 데 동의 한다”고 밝히면서도, 임신중단 시술병원과 임신중단에 관한 자료의 국가관리, 상당기관과 임신중단결정기관의 분리, 익명출산을 위한 지원을 포함해 임부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지원책 필요 등을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낙태죄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는데,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는 기관이 약자 중에서도 약자인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펼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약자인 태아의 생명의 희생시키면서 행복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생명을 살리면서 다 함께 행복을 찾아가는 선택을 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치과신문 논단] 치과가 민간보험사의 대행업무를 해야 하나?
치과와 병의원에서 의무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나의 진료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타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 의료분쟁이 발생하거나 기타 법적인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는 법률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무기록사본 발부요구의 대다수는 민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의해 환자의 진료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의료법과 형법에 의해서 중복 처벌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의무다. 그러나 본인이나 법적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부받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본인의 진료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그런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부는 환자의 진료내용을 본인이나 관련된 의료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민간보험회사에서 과도하게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임의로 이러한 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서류가 미비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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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을 접하고
최근 경악할 만한 사건이 두 건 발생했다. 보름 전 광주에서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마구 흔들고, 때리고, 던진 사건에 경악했는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이 보도됐다. CCTV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침대에 던지기도 하고 한쪽 다리만 잡고 옮기는 모습을 보고는 분노를 넘어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슬픔이다. 이제부터 신생아를 병원에 맡겨야 하고 도우미에게 의뢰해야 하는 엄마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을까. 의심의 눈총을 받아야 하는 선량한 간호사나 도우미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까. 맡겨야 하는 이들도, 맡아야 하는 이들도 모두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으로 슬프다. 물론 그들이 일부라고 판단하지만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반인륜적인 행동이 발생한 사건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사건 빈도나 건수가 아니고 인성과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원인의 개인적 분노를 가장 약한 자를 대상으로 화풀이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 화난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직업적 불만족이나 갓난아기가 성가시거나 혹은 분노조절장애였을 수도 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