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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방중심 관리체계 올인…보장성 강화 예고

구강정책 추진계획 발표…전방위적 제도 보완 및 지원

정부의 구강정책이 예방중심의 관리체계 구축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구강보건의 날을 며칠 앞둔 지난 5일 구강건강 증진 및 치과의료 발전을 위한 ‘구강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의 이번 추진계획은 구강정책전문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구강정책전문위원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등의 관련단체와 대한치의학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스마일재단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지난 3월 확대·개편된 바 있다.

 

추진계획은 △예방중심 구강건강 관리체계 구축 △안전하고 전문적인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 △치의학 산업 육성·지원 △구강건강증진 기반 조성 등 4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예방중심의 구강건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구강보건 홍보 및 교육을 내실화하고, 아동 등 취약계층 대상 구강보건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포괄적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치과주치의제를 추진하고, 치과 분야에도 만성질환관리제 사업 도입을 검토한다.

 

더불어 안전하고 전문적인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를 확대 실시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장애인의 치과 진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중심으로 구강진료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2017년 기준 31.4%에 달하는 성인 구강검진 수검률을 2027년 36.2%로, 아동 점심 직후 칫솔질 실천률을 48.5%에서 85.8%로, 그리고 41.5%에 달하는 장애인 저작불편 호소율을 28.3%로 낮추는 등 아동, 성인, 노인, 장애인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전방위적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치과의료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합리적 수가 보상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치과 진료비는 전체 요양기관 진료비의 5.8%인 4조원에 달하며, 진료비 증가율은 14.6%로 전체 요양기관 증가율(7.5%)에 비해 2배 정도 높다. 이는 그만큼 치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2017년 기준으로 치과의 건강보험 보장율은 치과병원 18.9%, 치과의원 31.7%로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62.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복지부는 치과 병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적용 및 항목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치과의 사전 예방적 진료, 장애인 진료, 감염관리 등이 필수적이지만 민간에서 비활성화된 영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보상도 검토한다.

 

치의학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도 포함됐다. 먼저 보건의료 연구개발 중 치의학 비중을 확대하고, 치과 의료기기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로 올해 총 40억원의 R&D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오는 2022년까지 총 8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더불어 민간투자기관의 투자를 연계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복지부 장재원 구강정책과장은 “구강정책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통해 국민의 구강이 더욱 건강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신문 사설] 구강정책과와 상생하라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는 올해 초 부활하였다. 과거에 실적부진 등으로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고 사라져야 했던 운명을 극복한 것이다. 과거에는 구강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많지 않았다. 예방보다는 치료 위주였고, 복지개념이 많지 않았다. 치과의사들도 공공의료에 신경 쓸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개인적 부와 명예에 만족하면서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넉넉하게 살았다. 공공의료는 치과계에서는 남의 일이었고 구강정책과는 필요성이 없었고 그러한 이유로 사라졌다. 그리고 치과의사는 개인적이다 못해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되었다. 지역사회를 돌보지 않고 개인적인 부와 명예를 추구한 치과의사들에게 우리사회는 의사라기보다 ‘장사꾼’ 이상의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 정부도 이래저래 치과의사들을 매도하면서 국민들의 분풀이 대상으로 만들었다. 사회복지가 확장되면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그중에서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은 더욱 증대됐다. 그러나 치과계의 협조가 없다면 구강보건 정책은 이룰 수 없다. 구강정책과가 치과계를 끌어안고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마찬가지로, 치과계도 지금은 공공의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치과신문 논단] 진료거부권
‘의사는 환자의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무가 ‘의사는 어떤 경우와 상황에서도 환자를 무조건 진료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생각도 해야 한다. 진료거부에 대한 처벌이 있다 보니 이를 무기로 의사를 압박하거나 의사의 윤리나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대부분의 의사는 진료를 거부하지 않는다. 더구나 경쟁이 심해지는 현재 경제상황에 비춰 본다면 ‘한 명의 환자라도 더 보려고 안달’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인이 진료를 하기 싫은 경우는 그야말로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틀니를 시작하면서 “못 씹어 먹으면 소송할테니 알아서 잘 하라”는 환자, 욕설이나 거친 행동을 하면서 의료진을 애먹이는 환자, 치과의 지시는 무시하고 내원일도 안 지키면서 낫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환자, 직원들에게 성추행적 행위를 하는 환자 등 의료진의 혈압을 올리는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정도다. 진료를 거부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경우라도 이런 비상식적인 환자도 굽신거리면서 치료를 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 것은 아닐 것이다. 독일에서 의사면허와 전문의 자격을 딴 가천대 이성낙 명예총장이 1970년대 말 독일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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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낭만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치과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치아보험 개시일이 2개월 뒤여서 미리 치료받고 차팅을 나중에 해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를 묻는 전화였다. 필자는 교정전문이라 치료가 어렵다고 밝히고 다른 치과를 가셔도 그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조언했다. 보험회사가 그리 만만하지 않을 것임과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완곡하게 권했다. 물론 그 뒤로 연락이 없었고 필자 또한 일부러 전화해 확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분은 미련이 있을 테니 여기저기 알아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문제는 보험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타인 명의 진료도 있다. 외국생활을 하다 오거나 밀린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 간혹 형제나 친한 지인 명의로 진료받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 병원이나 치과에도 종종 있어 왔다. 과거에는 묵인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건강보험과 출입국관리소의 정보가 공유돼 출국한 사람이 진료를 받으면 전산에 100% 걸리게 돼 있다. 요즘 외국인 진료로 건강보험료 손실을 받고 있어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말도 들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젠 아는 사람이라서, 혹은 정에 못 이겨서라는 표현으로 용인되는 시절을 넘어섰다. 치아 치료받을 때가 되어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