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구강정책이 예방중심의 관리체계 구축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구강보건의 날을 며칠 앞둔 지난 5일 구강건강 증진 및 치과의료 발전을 위한 ‘구강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의 이번 추진계획은 구강정책전문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구강정책전문위원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등의 관련단체와 대한치의학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스마일재단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지난 3월 확대·개편된 바 있다.

추진계획은 △예방중심 구강건강 관리체계 구축 △안전하고 전문적인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 △치의학 산업 육성·지원 △구강건강증진 기반 조성 등 4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예방중심의 구강건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구강보건 홍보 및 교육을 내실화하고, 아동 등 취약계층 대상 구강보건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포괄적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치과주치의제를 추진하고, 치과 분야에도 만성질환관리제 사업 도입을 검토한다.

더불어 안전하고 전문적인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를 확대 실시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장애인의 치과 진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중심으로 구강진료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2017년 기준 31.4%에 달하는 성인 구강검진 수검률을 2027년 36.2%로, 아동 점심 직후 칫솔질 실천률을 48.5%에서 85.8%로, 그리고 41.5%에 달하는 장애인 저작불편 호소율을 28.3%로 낮추는 등 아동, 성인, 노인, 장애인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전방위적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치과의료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합리적 수가 보상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치과 진료비는 전체 요양기관 진료비의 5.8%인 4조원에 달하며, 진료비 증가율은 14.6%로 전체 요양기관 증가율(7.5%)에 비해 2배 정도 높다. 이는 그만큼 치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2017년 기준으로 치과의 건강보험 보장율은 치과병원 18.9%, 치과의원 31.7%로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62.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복지부는 치과 병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적용 및 항목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치과의 사전 예방적 진료, 장애인 진료, 감염관리 등이 필수적이지만 민간에서 비활성화된 영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보상도 검토한다.

치의학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도 포함됐다. 먼저 보건의료 연구개발 중 치의학 비중을 확대하고, 치과 의료기기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로 올해 총 40억원의 R&D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오는 2022년까지 총 8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더불어 민간투자기관의 투자를 연계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복지부 장재원 구강정책과장은 “구강정책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통해 국민의 구강이 더욱 건강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