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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방중심 관리체계 올인…보장성 강화 예고

구강정책 추진계획 발표…전방위적 제도 보완 및 지원

정부의 구강정책이 예방중심의 관리체계 구축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구강보건의 날을 며칠 앞둔 지난 5일 구강건강 증진 및 치과의료 발전을 위한 ‘구강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의 이번 추진계획은 구강정책전문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구강정책전문위원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등의 관련단체와 대한치의학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스마일재단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지난 3월 확대·개편된 바 있다.

 

추진계획은 △예방중심 구강건강 관리체계 구축 △안전하고 전문적인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 △치의학 산업 육성·지원 △구강건강증진 기반 조성 등 4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예방중심의 구강건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구강보건 홍보 및 교육을 내실화하고, 아동 등 취약계층 대상 구강보건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포괄적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치과주치의제를 추진하고, 치과 분야에도 만성질환관리제 사업 도입을 검토한다.

 

더불어 안전하고 전문적인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를 확대 실시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장애인의 치과 진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중심으로 구강진료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2017년 기준 31.4%에 달하는 성인 구강검진 수검률을 2027년 36.2%로, 아동 점심 직후 칫솔질 실천률을 48.5%에서 85.8%로, 그리고 41.5%에 달하는 장애인 저작불편 호소율을 28.3%로 낮추는 등 아동, 성인, 노인, 장애인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전방위적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치과의료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합리적 수가 보상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치과 진료비는 전체 요양기관 진료비의 5.8%인 4조원에 달하며, 진료비 증가율은 14.6%로 전체 요양기관 증가율(7.5%)에 비해 2배 정도 높다. 이는 그만큼 치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2017년 기준으로 치과의 건강보험 보장율은 치과병원 18.9%, 치과의원 31.7%로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62.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복지부는 치과 병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적용 및 항목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치과의 사전 예방적 진료, 장애인 진료, 감염관리 등이 필수적이지만 민간에서 비활성화된 영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보상도 검토한다.

 

치의학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도 포함됐다. 먼저 보건의료 연구개발 중 치의학 비중을 확대하고, 치과 의료기기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로 올해 총 40억원의 R&D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오는 2022년까지 총 8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더불어 민간투자기관의 투자를 연계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복지부 장재원 구강정책과장은 “구강정책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통해 국민의 구강이 더욱 건강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신문 논단] 치과가 민간보험사의 대행업무를 해야 하나?
치과와 병의원에서 의무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나의 진료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타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 의료분쟁이 발생하거나 기타 법적인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는 법률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무기록사본 발부요구의 대다수는 민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의해 환자의 진료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의료법과 형법에 의해서 중복 처벌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의무다. 그러나 본인이나 법적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부받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본인의 진료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그런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부는 환자의 진료내용을 본인이나 관련된 의료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민간보험회사에서 과도하게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임의로 이러한 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서류가 미비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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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을 접하고
최근 경악할 만한 사건이 두 건 발생했다. 보름 전 광주에서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마구 흔들고, 때리고, 던진 사건에 경악했는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이 보도됐다. CCTV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침대에 던지기도 하고 한쪽 다리만 잡고 옮기는 모습을 보고는 분노를 넘어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슬픔이다. 이제부터 신생아를 병원에 맡겨야 하고 도우미에게 의뢰해야 하는 엄마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을까. 의심의 눈총을 받아야 하는 선량한 간호사나 도우미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까. 맡겨야 하는 이들도, 맡아야 하는 이들도 모두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으로 슬프다. 물론 그들이 일부라고 판단하지만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반인륜적인 행동이 발생한 사건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사건 빈도나 건수가 아니고 인성과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원인의 개인적 분노를 가장 약한 자를 대상으로 화풀이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 화난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직업적 불만족이나 갓난아기가 성가시거나 혹은 분노조절장애였을 수도 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