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건보 국고지원 법규정 명확화가 우선

URL복사

국회 토론회, 모호한 법규정이 국고지원 발목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케어가 발동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는 현재,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측의 ‘국고지원 확대’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건보재정이 9년 만에 당기 적자로 전환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이에 국고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구·김정우 의원이 주최하고, 무상의료운동본부 및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주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가 ‘건강보험 재원의 국가책임 준수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정형선 교수는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얘기하기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추이의 심각성을 짚었다. 정 교수에 따르면 2018년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8.1%로, 2017년 7.6%에서 1년 사이 0.5%p가 증가했다. 이는 2001년 건보재정파탄 시 0.7%p 증가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이 속도대로라면 몇 년 내로 OECD 평균 8.8%를 넘어설 것을 보인다. 더욱이 입원 환자의 상당수가 아직까지 가족 간병에 의존하고 있는데, 보호자 없는 입원이 실현되면 의료비는 더욱 급속히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

 

따라서 안정적인 건보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재원조달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특히 보장성강화정책과 관련해 현정부는 건강보험보장률 70% 목표 달성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봐야 할 시기다.

 

정 교수는 “전체 건강보험보장률 자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70% 수준의 건강보험보장률은 최소한 달성해야 한다는 정치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장률지표의 분모에 이미 포함됐던 급여 및 비급여 항목의 지출 규모가 그대로 유진된다면, 문재인케어에서 계획하고 있는 보험재정의 투입으로 보장률 70% 달성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재정 전체 수입에 국고지원금 비중의 추이를 보면 지난 2010년 14.3%에서 2013년 12.3%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2015년 13%까지 소폭 증가했지만, 2018년 11.4%까지 감소했다.

 

또한 정 교수는 국고지원과 건보재정 누적적립금의 상관관계에 대해,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 누적 적립금을 많이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고, 오히려 불필요하게 큰 누적적립금은 제도 운영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무엇보다 누적적립금의 사용과 병행해 국고지원을 적정 규모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정을 명확히 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과거 3년 평균/전전년도의 보험료 수입/보험자부담분의 100분의 14를 국고에서 100분의 6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한다. 단,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지원규모를 명확하게 하고, 정산절차 또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 후에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건보재정 국고지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피력됐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나는 반딧불’의 위로가 지닌 의미
얼마 전 진료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 하나가 들렸다. 얼핏 처음 가사가 들렸을 때 스스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라고 들렸다. 그래서 슬프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알고 보니 자신은 개똥벌레였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빛나는 별이 아닌 줄 알았고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아닌 개똥벌레였다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고 심한 우울한 가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여 노래를 찾아보았다. 가사는 살다가 어느 날인가 스스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닌 땅에 기어 다니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개똥벌레도 스스로 조그만 가치의 빛을 낸다면 누군가에겐 비록 작더라도 소중한 빛을 내는 반딧불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다. 이 노래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했던 대중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잔잔한 음률에 남성 가수의 담담하고 고즈넉한 목소리 톤으로 부른 ‘나는 반딧불’이다. 잔잔한 음률에 젖어서 찬찬히 가사 내용을 음미해보면 2·30대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하늘에서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