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연구자료가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리포트에서 ‘총의료비 관리 차원에서 본 실손보험금 증가 현상’에 대한 결과가 공개됐다.
“이러한 현상은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고 있는 비급여 의료비와 본인부담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라면서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 관리를 위한 공사협력 강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손해액은 2018년 기준, 전년대비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올해 1/4분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19.0% 증가하는 등 그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것. 실손의료보험 총 보유계약 건수는 2016년 3,339만건, 2018년 3,422만건으로 정체되고 있으나 지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보고서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개선을 위해서는 총의료비, 특히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적정성 통제를 위해 공-사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 전문 심사기관에 의한 비급여의료비 적정성 심사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 눈길을 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