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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운영 중 공소시효 발효 안 돼

법원, 9년 전 사무장병원 개설 명대 의사 유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의료법 위반 즉,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강화된 가운데,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린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현행 불법 사무장병원 범죄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소시효는 7년, 하지만 이 시점이 병원을 개설해 명의대여를 시작한 시점인지, 아니면 이를 완료한 시점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10억 2,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명의대여 의사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의사 B씨는 명의를 대여해 준 것 2010년 7월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운영을 계속하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의사 B씨는 2011년 11월 7일경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병원의 운영을 총괄하고, A씨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매월 8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공소는 2010년 7월 22일 병원개설신고를 하고 7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1년 11월 8일 병원개설자의 명의가 피고인 B씨에서 의료재단으로 변경된 점 등을 보면, B씨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을 계속한 2011년 11월 7일까지는 B씨에 대한 의료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았고, 공소는 7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년 11월 5일 제기됐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과신문 논단] 장애인치과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을 환영하며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약 5%이며, 이 중 30%는 일상생활뿐 아니라 구강관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다. 주지하다시피 장애인들은 구강건강이 열악하며, 치과 이용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올해 부산시에서 장애인치과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이 시작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장애인 치과진료를 하면서 아쉬움을 느꼈던 많은 치과의사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여기서 만족하기보다는 제도를 안착시키고 보다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치매 등을 포함한 장애범위의 확대, 좀 더 포괄적이고 일상적인 예방과 관리, 장애인구강보건체계의 확립 등의 과제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장애에 대한 우리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은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사람의 몸에 손상(impairment)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손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disable)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handicap)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관점이었다. 장애운동가 김도현 씨는 그의 책 ‘장애학의 도전’에서 이런 장애에 대한 관점을 비판한다. 무언가 할 수 없게 되는 원인을 해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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