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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운영 중 공소시효 발효 안 돼

법원, 9년 전 사무장병원 개설 명대 의사 유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의료법 위반 즉,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강화된 가운데,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린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현행 불법 사무장병원 범죄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소시효는 7년, 하지만 이 시점이 병원을 개설해 명의대여를 시작한 시점인지, 아니면 이를 완료한 시점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10억 2,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명의대여 의사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의사 B씨는 명의를 대여해 준 것 2010년 7월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운영을 계속하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의사 B씨는 2011년 11월 7일경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병원의 운영을 총괄하고, A씨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매월 8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공소는 2010년 7월 22일 병원개설신고를 하고 7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1년 11월 8일 병원개설자의 명의가 피고인 B씨에서 의료재단으로 변경된 점 등을 보면, B씨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을 계속한 2011년 11월 7일까지는 B씨에 대한 의료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았고, 공소는 7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년 11월 5일 제기됐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과신문 사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발표에 따르면 이번 자격시험에는 총 2,782명이 응시해 최종적으로 2,163명이 합격했다. 경과조치로 진행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이 아무런 문제없이 예정대로 치러지고, 그 결과도 발표됨으로써 전문의를 둘러싼 수많은 갈등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격률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합격률은 77.74%로 지금까지 치러진 총 13번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중 최저를 기록했다. 역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률이 평균 95%를 상회한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너무나 저조한 수치다. 작년과 올 초에 치러진 기수련자 대상 전문의시험의 합격률도 98%대였다. 의과의 경우에도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률이 97.5%로 상당히 높다. 1차 시험의 합격률이 99% 이상으로 너무 높아, 2차에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한다는 것이 너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그 이유야 무엇이든, 너무 극과 극을 달린 난이도를 보였다는 사실은 지울 수 없을 듯하다. 응사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타 전문과목의 경우 지금까지의 기출문제를 통해 어느 정도 난이도와 출제유형을 예상할 수 있지만, 통합
[치과신문 논단] 수불사업이 다시 시작되길
작년 12월 17일 강원도 영월군 연곡 정수장이 수불사업을 잠정 중단키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당시 치과계에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이로써 수불사업이 38년 만에 모두 중단되었다는 사실도 말이다. 중단의 이유로 반대론자들의 민원제기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이 이야기된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의 방관자적 태도가 있었다. 수불반대론자들의 비이성적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으며, 수불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도 없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불소에 대한 관리규정이 강화되는 데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법 시행 이후 정수장 시설보완 등의 대책 마련도 이뤄지지 않아, 결국 수불사업이 중단되게 되었다. 왜 수불사업인가? 미국 질병관리본부(CDC)가 20세기 10대 중요 공중보건 성과 중 하나로 인정할 만큼 치아우식과 관련하여 안정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이만한 보건사업이 없기 때문이다. 수불사업은 미국 총인구의 66.3%(2014년 기준)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3.7억명(2012년 기준)이 혜택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구강보건사업이다. 적정농도로 불소가 포함된 천연수를 공급받는 경우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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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