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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권 남용 내부통제 강화

납세자보호위 심의 등 납세자 보호책도 확대

국세청(청장 김현준)이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위한 국세행정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세무조사권 남용을 없애고, 납세자 보호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28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납세담보 면제요건 완화, 세무조사 조기종결 등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세청이 국민의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서비스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중요 추진 과제 중 첫 번째는 ‘국민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 구현’으로,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외부감독 강화 △세무조사권 남용 우려가 없도록 내부통제 확대 △과세품질 혁신과 책임성 강화로 과세의 신뢰서 향상 △개방과 협력의 가치에 부응하는 국세정보 공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행정의 공감대 확대를 위해 세정집행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 감독을 위해 세무조사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일반과세절차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납세자보호 관련 심의범위를 무리한 현장 확인 실시나 신고내용 확인 범위 임의확대, 과도한 해명자료 요구 등까지 확대한다는 것.

 

또한 절차적 권리 보호 위한 납세자 의견진술권 강화(3분이상 진술 등) 등도 추진하고, 비정기 세무조사의 선정기준, 절차, 통계 등 현황에 대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주기적 보고·자문을 도입해 투명성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자문 내용을 토대로 비정기 세무조사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도 신설된다. 반복적 세무조사 중지에 따른 납세자 권익침해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 등 감독권한 법제화도 추진한다. 국세청은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에 외부 전문가를 지속 확충해 납세자보호인력의 중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단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도 이번 운영방안에 담았다. 이에 국세청은 대기업 및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용, 기업자금 불법유출, 신종 자본거래를 활용한 편법 경영권승계 등을 정밀 점검하고, 무자료 매출 등 고질적 탈세수법에 대한 검증을 강화, 지속적으로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탈루 사각지대를 축소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거래분석 TF’를 신설, 금융업 조사지원·연구 등을 추진하고, 조사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문?위탁교육을 개편, 분야별 핵심인력 육성을 위해 전문직위 확대할 계획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kr



[치과신문 사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발표에 따르면 이번 자격시험에는 총 2,782명이 응시해 최종적으로 2,163명이 합격했다. 경과조치로 진행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이 아무런 문제없이 예정대로 치러지고, 그 결과도 발표됨으로써 전문의를 둘러싼 수많은 갈등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격률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합격률은 77.74%로 지금까지 치러진 총 13번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중 최저를 기록했다. 역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률이 평균 95%를 상회한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너무나 저조한 수치다. 작년과 올 초에 치러진 기수련자 대상 전문의시험의 합격률도 98%대였다. 의과의 경우에도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률이 97.5%로 상당히 높다. 1차 시험의 합격률이 99% 이상으로 너무 높아, 2차에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한다는 것이 너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그 이유야 무엇이든, 너무 극과 극을 달린 난이도를 보였다는 사실은 지울 수 없을 듯하다. 응사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타 전문과목의 경우 지금까지의 기출문제를 통해 어느 정도 난이도와 출제유형을 예상할 수 있지만, 통합
[치과신문 논단] 수불사업이 다시 시작되길
작년 12월 17일 강원도 영월군 연곡 정수장이 수불사업을 잠정 중단키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당시 치과계에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이로써 수불사업이 38년 만에 모두 중단되었다는 사실도 말이다. 중단의 이유로 반대론자들의 민원제기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이 이야기된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의 방관자적 태도가 있었다. 수불반대론자들의 비이성적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으며, 수불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도 없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불소에 대한 관리규정이 강화되는 데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법 시행 이후 정수장 시설보완 등의 대책 마련도 이뤄지지 않아, 결국 수불사업이 중단되게 되었다. 왜 수불사업인가? 미국 질병관리본부(CDC)가 20세기 10대 중요 공중보건 성과 중 하나로 인정할 만큼 치아우식과 관련하여 안정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이만한 보건사업이 없기 때문이다. 수불사업은 미국 총인구의 66.3%(2014년 기준)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3.7억명(2012년 기준)이 혜택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구강보건사업이다. 적정농도로 불소가 포함된 천연수를 공급받는 경우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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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