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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권 남용 내부통제 강화

납세자보호위 심의 등 납세자 보호책도 확대

국세청(청장 김현준)이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위한 국세행정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세무조사권 남용을 없애고, 납세자 보호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28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납세담보 면제요건 완화, 세무조사 조기종결 등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세청이 국민의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서비스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중요 추진 과제 중 첫 번째는 ‘국민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 구현’으로,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외부감독 강화 △세무조사권 남용 우려가 없도록 내부통제 확대 △과세품질 혁신과 책임성 강화로 과세의 신뢰서 향상 △개방과 협력의 가치에 부응하는 국세정보 공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행정의 공감대 확대를 위해 세정집행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 감독을 위해 세무조사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일반과세절차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납세자보호 관련 심의범위를 무리한 현장 확인 실시나 신고내용 확인 범위 임의확대, 과도한 해명자료 요구 등까지 확대한다는 것.

 

또한 절차적 권리 보호 위한 납세자 의견진술권 강화(3분이상 진술 등) 등도 추진하고, 비정기 세무조사의 선정기준, 절차, 통계 등 현황에 대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주기적 보고·자문을 도입해 투명성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자문 내용을 토대로 비정기 세무조사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도 신설된다. 반복적 세무조사 중지에 따른 납세자 권익침해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 등 감독권한 법제화도 추진한다. 국세청은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에 외부 전문가를 지속 확충해 납세자보호인력의 중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단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도 이번 운영방안에 담았다. 이에 국세청은 대기업 및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용, 기업자금 불법유출, 신종 자본거래를 활용한 편법 경영권승계 등을 정밀 점검하고, 무자료 매출 등 고질적 탈세수법에 대한 검증을 강화, 지속적으로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탈루 사각지대를 축소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거래분석 TF’를 신설, 금융업 조사지원·연구 등을 추진하고, 조사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문?위탁교육을 개편, 분야별 핵심인력 육성을 위해 전문직위 확대할 계획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kr


[치과신문 사설] 치과계 선거와 급여 청구
치과계가 선거 열풍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다음달 6일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를 시작으로,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가 같은 달 12일 진행되고,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가 마지막으로 오는 3월 10일 치러지게 된다. 소통, 상생, 화합을 기본으로 치과계의 가장 급선무로 해결해야 할 난제인 구인난과 경영난 등의 해결을 위해 여러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와 개원가의 시름을 덜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선거는 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축제다. 그 과정에서 모든 후보자 진영은 공약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정책토론회에서 후보자 본인과 상대 후보의 정책 실현 가능성을 점검한다. 선거는 이러한 갑론을박과 피드백으로 좀 더 나은 공약, 좀 더 발전한 정책 제시, 회무의 실천성과 연결성을 검증하는 장으로 활용돼야지 상대 후보를 무조건 비방하고 중상모략해서는 안 된다. 선거공약 중에서 꼭 짚어야 할 항목이 보험수가다. 비보험 진료가 많았던 과거에 비해서 보험진료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험급여와 관련된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치과계 파이를 꾸준히 늘려가는 정책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비보험 진료도 실손보험을 가입한 환자들로 보
[치과신문 논단] 실사구시, 실학, 그리고 치의학 연구원
점심을 겸해 고교 동기가 방문했다. 필자의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보냈더니 피치 못할 선약이 있다고 미리 축하한다고 왔다. 그는 동기회 활동이 액티브하고 반경이 넓다. 생업인 약국도 주민건강 최일선 보루란 자부심으로 밤 11시까지 한다. 자연히 출간서적이 화제에 올랐다. 그가 “집사람이 독서를 좋아해서 블로그에 전문서평을 쓰는데, ‘실사구시’가 안 된다”며 말끝을 흐렸다. 책만 파고드는 것은 벌이에 도움이 안 된다는 소리로 들렸다. 나도 평소 주변 후배들에게 교수·연구원 안 될 거면 가방끈 길어야 소용없다 소리를 해왔기에 그 말에 공감했지만, 고상한 기품의 친구부인이 떠올라 “그래서 외향적인 자네와 천생연분이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 연애할 때 에피소드를 한참 늘어놓았다. 실사구시(實事求是)는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려는 태도다. 보통 추사 김정희를 떠올리지만 이미 한서(漢書)에 나온 말로 청대 고증학 학자들의 학문방법론으로 되살아났다. 요약하면 정밀한 훈고를 구한다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몸소 행해 실천해야 한다는 것(實踐躬行)이다. 이런 과학적 학문태도는 생활과 유리된 형이상학적 공리공론(空理空論)을 떠나 ‘실학’ 학파를 낳게 했다. 그러나 일반 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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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