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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캡슐형GI 청구 시 환수사례 늘어

건보공단, 치료재료 증량청구 오류 주의 당부

치과건강보험청구 시 재료의 실구매량과 청구한 양의 차이로 착오청구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에는 보존치료 관련 청구 시 글래스아이노머(GI) 시멘트 캡슐 치료재료 청구량 대비 구매량이 부족한 ‘증량청구’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이하 공단서울본부)는 최근 ‘Together 서울’ 추진을 위한 2차 협조 요청 공문을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에 보내왔다. 진료과목별 다빈도 환수사례를 서울지부 회원에게 공유할 것을 요청한 것.

 

공단서울본부가 공유를 요청한 환수사례는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치료재료(GI) 증량청구 △무자격자 의료행위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 3가지다.

 

이 중 ‘치료재료(GI) 증량청구’ 부분은 그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건보공단 측이 강조해왔던 환수사례에서 새롭게 제기된 문제로 더욱 주목된다.

 

공단서울본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OO치과의원은 GI 시멘트 캡슐 치료재료의 청구량 대비 구매량이 부족해 확인한 결과, 상아질의 우식(K021)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들을 대상으로 우식을 제거한 부위의 GI 충전 시 실제 사용한 치료재료의 양보다 증량해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것.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르면 수진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건강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진료한 내역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고 실제 진료한 사실에 의거해 정확히 청구해야 한다.

 

따라서 치료재료의 구입량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청구 또한 구입량에 맞게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같은 청구오류가 발생한 치과의 경우 의도적으로 증량청구한 것이 아닌 청구 프로그램만에만 의지한 결과,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공단서울본부 관계자는 “치료의 특성상 GI 캡슐 1개당 몇 면, 혹은 몇 개의 치아를 치료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캡슐 1개당 2~3개의 치아를 커버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수사례가 발생한 이유는 청구 프로그램상 캡슐 1개당 1개 치아를 치료하는 것으로 자동 설정돼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 증량청구가 된 케이스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보험청구 프로그램 기능에는 치료재료 구입량보다 초과 청구될 경우 알림창 등 경고성 메시지가 뜨는데, 착오청구가 일어나는 사례를 보면, 이 같은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고 청구를 진행한 경우가 많다”며 청구 시 주의를 요했다.

 

서울지부 강호덕 보험이사는 “최근 건보공단 측의 현지조사가 부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물론 개중에는 의도적으로 허위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청구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류나 보험청구와 관련해 잘못 인식하고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이번에 건보공단 측이 지적한 캡슐형 GI 증량청구 문제가 최근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구입량과 실제 치료에 사용한 재료량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청구 시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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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성명서의 힘, 최치원에서 서울지부까지
868년 최치원은 12세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다. 신라 6두품 출신으로서 출세에 한계가 있었던 그는 18세에 외국인 과거시험인 빈공과에 장원급제한다. 이후 회남 절도사 고변의 추천으로 관역순관 지위에 올랐다. 이때 황소의 난이 일어났다. 소금세가 높아지자 밀매업이 성행하고 밀매업자의 두령인 황소가 산동성과 하남성을 점령하고 급기야 장안을 함락, 황제 희종은 쓰촨으로 도망쳤다. 때마침 최치원의 ‘토황소격문’이 빛을 발한다. 삼국사기는 이를 중국고사를 인용한 장중체 문장으로 전한다. “천하의 모든 사람이 너를 죽이려 의논할 뿐 아니라 땅속의 귀신들까지 너를 죽이려고 의논하였다” 대목에서 그 준엄한 꾸짖음에 놀란 황소가 의자에서 넘어졌다고 알려진다. 인류 역사는 말, 글, 행동의 자취다. 글의 정수인 성명서는 리더가 일정 사항에 대한 방침이나 견해를 공표하는 글이다. 크게 보면 모세 십계명,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한 모든 인류의 계율과 역사적 논쟁이 글로 이뤄져 왔다. 시의적절한 언어 구사력과 문장은 정치에서 필수다. 성명서의 위력과 파급효과는 지대하며 그 전파는 가히 빛의 속도다. 치과계도 예외가 아니며 그 이면에는 각 단체의 회장, 공보이사, 홍보이사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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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