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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 전 본인부담금 청구는 위법

기존 술식에서 목적, 방법 바뀌었다면

신의료기술 평가 이전 본인부담금을 부담케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이후 새롭게 시도되는 의료기술이 기존 의료기술을 변경했을 경우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판결로 관심을 모은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항암혈맥약침 등의 치료를 받은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기존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며 ‘과다본인부담금’으로 보고 환급을 명했고, A씨의 소송이 진행됐다.

 

그러나 혈맥약침술은 기존의 약침술에 비해 목적이나 부위, 방법에 있어 차이가 큰 만큼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 대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약침술은 한의학의 핵심 치료기술인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을 접목해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의료기술인 것은 맞지만 침술에 의한 효과는 미미하고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점 등은 기존에 허용된 의료기술인 약침술과 비교할 때 시술의 목적, 부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봤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새롭게 도입되는 신의료기술 평가과정을 통해 안정성이 입증된 후 급여 또는 비급여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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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비대면 온라인총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온라인 총회로 개최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차선책이었다. 서울지부는 원활한 대의원총회 개최를 위해 사전에 상정안건 토론방을 개설하고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동영상 촬영 등의 방법으로 안건 발의자의 취지를 좀 더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의장단과 감사단 선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 시스템을 이용해 치러졌다. 투표는 사전 문자투표 방식으로 이뤄졌고, 개표결과는 대의원총회 회순에 따라 당일 공개됐다. 선거 역시 출마의 변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했다면 좀 더 매끄러웠을 것이라 생각된다. 비대면 총회는 대의원 개인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된 장점이 있는 것에 반해, 아무래도 대면 토론 등 활발한 의견교환이 생략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선거 역시 사람들과의 만남이 중요하다. 온라인상으로만 이뤄지는 선거는 결과가 많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도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부분이 돼버렸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능한 모든 것은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다수의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그
[치과신문 논단] 치과보조인력 문제, 간단한 것부터 접근하자
서울지부 두 번째 직선제 선거가 끝났다. 협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선거 중 제일 화두가 되었던 보조인력 문제에 대해 적고자 한다. 서울지역의 경우 수년 전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치과들이 청소 및 기구정리를 위한 소위 ‘아주머니’들을 고용하고 있다. 시간제 고용의 형태에서 전일 근무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 이 ‘아주머니’들은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들의 진료가 시작되기 전이나, 진료를 마치고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던 기구정리 및 청소 등의 일들을 주로 맡고 있다. 치과원장들이 생각하기에 ‘그깟 청소 쯤이야’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대형 상가의 경우 쓰레기 버리기나 재활용품 배출 등도 시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터라, 직원들이 구직 시에 주로 보는 조건 중의 하나로, 진료보조인력이 ‘진료업무’에 집중해서 능률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대부분의 ‘아주머니’들이 일반인이다 보니, 기본 진료도구의 이름과 기구 정리 및 소독의 개념 및 원리를 잘 모르는 통에 간혹 실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 중 언급된 부분이 ‘치과진료보조지원인력에 대한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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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