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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 전 본인부담금 청구는 위법

기존 술식에서 목적, 방법 바뀌었다면

신의료기술 평가 이전 본인부담금을 부담케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이후 새롭게 시도되는 의료기술이 기존 의료기술을 변경했을 경우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판결로 관심을 모은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항암혈맥약침 등의 치료를 받은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기존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며 ‘과다본인부담금’으로 보고 환급을 명했고, A씨의 소송이 진행됐다.

 

그러나 혈맥약침술은 기존의 약침술에 비해 목적이나 부위, 방법에 있어 차이가 큰 만큼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 대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약침술은 한의학의 핵심 치료기술인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을 접목해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의료기술인 것은 맞지만 침술에 의한 효과는 미미하고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점 등은 기존에 허용된 의료기술인 약침술과 비교할 때 시술의 목적, 부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봤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새롭게 도입되는 신의료기술 평가과정을 통해 안정성이 입증된 후 급여 또는 비급여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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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아동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기준 축소 행정예고 유감
보건복지부가 최근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시행 1년 만에 급여 범위를 대폭 축소해 행정예고를 했다. 복지부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일부 개정안을 통해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기준을 일부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내 놓은 주요개정 내용은 △충전 후 동일 치아에 1년간 급여 불인정 △치아홈메우기 병행 시 치아홈메우기 산정점수는 50%만 인정 △충전 전후 1개월간 관련 처치 불인정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 불인정 △5세이상 12세 이하, 1일 최대 4치까지만 인정 △치수염을 제외한 치아우식증에 한정 △복합레진 충전 후 동일 치아에 6개월 이내 재충전 시 행위료 50% 인정 △충전당일 간단한 수복물 등 제거 비용 미산정 등이다. 신설 및 일부 개정된 급여기준은 치의학적 근거나 임상현장의 현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복지부의 일방통행적 행정처리에 불과하다. 광중합 복합레진 충전 실시 후 1년 이내에 동일 치아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불인정하게 되면 자칫 동일 치아 다른 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아우식증 치료시기를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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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