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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선 정책제안서, 자한당 전달

의료전달체계 정립 등 12개 정책 제안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 총선기획단 이필수 단장(의협 부회장)이 지난 1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정용기 의장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기획된 것으로 의협 총선기획단은 총 12가지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했다.

 

의협이 제안한 정책을 보면,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등 올바른 보건의료제도를 확립하고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향 등을 담았다.

 

의협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은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 진행에 따른 급격한 건강보험재정 소진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며 “의협의 제안사항 중 자유한국당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나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혼란이 심각하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며 “근래에 발생한 의료인 폭력 문제로 당 차원에서 긴급대책회의를 해 관련법을 내놓기도 했다. 관련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입법화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과신문 사설] 진료영역 논란
지난달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 치과를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명목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치과 의료진들은 치과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모 치과가 구강검진을 받으면 독감 예방접종을 저렴하게 해준다는 홍보를 했고, 실제로 검찰에 고발을 당한 것이다. 이번 사안은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진료영역 분쟁 측면에서 살펴보면 과거에도 일부 치과의 예방접종이 적법한지에 대한 치과계 안팎의 논의가 있었다. 당시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와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는 예방접종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에 있는 의료행위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그 근거로 충분한 문진과 진찰, 그리고 이를 통해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치과의사의 교육과정과 의학적 지식수준이 충분하다는 것을 내세웠다. 또한, 의료법 등 관련 법에서도 치과의사의 예방접종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
[치과신문 논단] 프로이트와 구강암
정신분석학 창시자 프로이트는 치의학과 관련이 깊다. 우선 인간 심리·성적(性的) 발달단계 이론에서 첫째 단계를 구강욕구기로 명명했다. 기자가 인터뷰 중에 프로이트가 지독한 애연가임을 빗대어 “아직 구강욕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 꼬집자 침묵 끝에 꼭 이론이 일률적인 것은 아니라며 후퇴했다. 또한 그는 구강암(구개암)으로 사망했다. 기록에 의하면 66세 때 첫 수술 이후 32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카인 마취작용을 연구하고, 본인이 코 점막 종창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했다. 아마도 당시 의술로 병소를 완전 적출하지 못해 재발이 심했을 것이다. 그래도 83세까지 장수한 것으로 미뤄보면 경부 임파절 통해 폐로 전이되지 않은 양성종양으로 짐작된다. 무엇보다 전신 저항력과 불굴의 의지로 말년에도 연구와 집필을 계속한 점에 머리가 숙여진다. 존경하는 그의 저작 ‘꿈의 해석’을 읽으며 치열하게 살았던 그의 개원의 생활을 떠올리는 것은 소소한 재미다. 요즘 파노라마를 팡팡 찍어댄다. 아날로그로 그간 버텨왔는데 현상기가 고장이 나서 디지털로 바꿨더니 촬영이 재미있다. 그렇다고 남용하는 것은 아니고 합당한 준거가 있어야 한다. 사실 그간 파노라마 루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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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낀 가을 아침의 단상
새벽에 거실로 나오니 창밖이 안개로 뒤덮여 건너편 아파트가 보이지 않는다. 늦가을의 쌀쌀한 기온과 어우러져 감성적 분위기를 자아냈다. 피부에 스치는 차가운 느낌과 이불로 감싼 따스한 느낌이 좋아 한동안 거실에 생각 없이 앉아 있었다. 조용하고 번잡함이 없는 편안함을 아침 안개가 연출해주었다. 필자에게는 조용한 시간이지만 세상 만물은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날개를 지닌 동물은 밤사이 이슬에 젖은 날개를 말리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직장인들은 출근을 위해 조금 더 자고 싶은 잠을 깨우는 시간이다. 지금은 사라진 풍경이지만 필자가 고등학생 시절에는 도시락을 2개씩 싸주기 위해 집집마다 어머니들이 새벽밥을 짓기 위해 좀 더 일찍 일어나던 시간이다. 아침 안개를 보며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더욱 예술이다. 찻잔에서 전달되는 따뜻함, 코끝에 맴도는 커피향, 혀에 감도는 커피맛이 더욱 풍미를 더한다. 이것은 1년 중에 오직 찬 기운을 머금은 늦가을 아침 이때만 느낄 수 있는 정취인데 아침 안개까지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으니 금상첨화였다. 겨울에는 찬 기운보다 추위기 때문에 이 느낌이 안 난다. 오늘은 오후 진료로 오전에 글 쓰는 것을 제외하면 여유가 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