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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명단공개 국회 본회의 통과

징수금 1년 이상 체납 시 인적사항 공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명단도 공개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중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조항을 보면,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적발돼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면허·명의를 대여한 자)과 요양기관의 개설자(면허·명의를 대여 받은 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 원 이상 체납한 경우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이 밖에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공공보건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24개 법안이 통과됐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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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