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실손보험 청구 전자·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선언했다.
의협은 종합학술대회 개최기간인 지난 2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의협 측은 “보험업계가 실손보험으로 인한 심각한 적자를 호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청구간소화를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하기 위해서다. 결국 이렇게 얻어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보험가입이나 연장 거부의 근거를 쌓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들이 실손보험 가입관계에 있어 전혀 당사자가 아닌데도 어떠한 대가 없이 청구업무를 강제로 대행하게 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