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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협, 1인1개소법 합헌의 의미와 향후 대응방안 토론회

“환수와 형사처벌 등 모든 영역서 보완입법 이뤄져야”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공동대표 현종오, 김용욱·이하 전치협)가 지난 11일 강남 토즈에서 ‘의료인 1인1개소법 합헌의 의미와 향후 대응’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대표의 주제발표와 1인1개소법 사수모임 김용식 대표가 참여하는 패널토의 등이 진행됐다.


먼저 김준래 변호사는 단순 헌법소원이 아닌 법원에서 위헌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까지 포함된 이번 사안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이 난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도 합헌결정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진일보한 형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1개소법 사수 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할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1인1개소법 사수모임 김용식 대표는 보완입법의 방향으로 처벌강화와 환수를 제시했다.


먼저 처벌강화와 관련해서는 사무장병원의 처벌강화를 골자로 얼마 전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의 확대적용이다. 당시 의료법 개정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시된 사무장병원의 처벌조항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는데, 사무장병원에만 해당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의료인에 의한 중복개설에도 해당법률을 확대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환수와 관련해서는 현재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꼽았다. 최근 1인1개소법을 위반하더라도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윤일규 의원 개정안은 의료법 33조 8항, 즉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을 아예 요양급여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환수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준래 변호사도 환수와 관련해 “1인1개소법 합헌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위반 시 얼마든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환수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최근 건보공단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환수에 관한 부분도 형사처벌 조항과 조화를 맞춰 보안입법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치협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인 1인1개소법의 보완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치협 김용욱 공동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보완입법을 신속히 마무리해 국민건강에 대한 해악과 수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며 “의료법에 명의를 대여해 준 의료인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무장병원처럼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치협은 향후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을 위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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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성명서의 힘, 최치원에서 서울지부까지
868년 최치원은 12세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다. 신라 6두품 출신으로서 출세에 한계가 있었던 그는 18세에 외국인 과거시험인 빈공과에 장원급제한다. 이후 회남 절도사 고변의 추천으로 관역순관 지위에 올랐다. 이때 황소의 난이 일어났다. 소금세가 높아지자 밀매업이 성행하고 밀매업자의 두령인 황소가 산동성과 하남성을 점령하고 급기야 장안을 함락, 황제 희종은 쓰촨으로 도망쳤다. 때마침 최치원의 ‘토황소격문’이 빛을 발한다. 삼국사기는 이를 중국고사를 인용한 장중체 문장으로 전한다. “천하의 모든 사람이 너를 죽이려 의논할 뿐 아니라 땅속의 귀신들까지 너를 죽이려고 의논하였다” 대목에서 그 준엄한 꾸짖음에 놀란 황소가 의자에서 넘어졌다고 알려진다. 인류 역사는 말, 글, 행동의 자취다. 글의 정수인 성명서는 리더가 일정 사항에 대한 방침이나 견해를 공표하는 글이다. 크게 보면 모세 십계명,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한 모든 인류의 계율과 역사적 논쟁이 글로 이뤄져 왔다. 시의적절한 언어 구사력과 문장은 정치에서 필수다. 성명서의 위력과 파급효과는 지대하며 그 전파는 가히 빛의 속도다. 치과계도 예외가 아니며 그 이면에는 각 단체의 회장, 공보이사, 홍보이사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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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