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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협, 1인1개소법 합헌의 의미와 향후 대응방안 토론회

“환수와 형사처벌 등 모든 영역서 보완입법 이뤄져야”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공동대표 현종오, 김용욱·이하 전치협)가 지난 11일 강남 토즈에서 ‘의료인 1인1개소법 합헌의 의미와 향후 대응’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대표의 주제발표와 1인1개소법 사수모임 김용식 대표가 참여하는 패널토의 등이 진행됐다.


먼저 김준래 변호사는 단순 헌법소원이 아닌 법원에서 위헌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까지 포함된 이번 사안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이 난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도 합헌결정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진일보한 형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1개소법 사수 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할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1인1개소법 사수모임 김용식 대표는 보완입법의 방향으로 처벌강화와 환수를 제시했다.


먼저 처벌강화와 관련해서는 사무장병원의 처벌강화를 골자로 얼마 전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의 확대적용이다. 당시 의료법 개정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시된 사무장병원의 처벌조항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는데, 사무장병원에만 해당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의료인에 의한 중복개설에도 해당법률을 확대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환수와 관련해서는 현재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꼽았다. 최근 1인1개소법을 위반하더라도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윤일규 의원 개정안은 의료법 33조 8항, 즉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을 아예 요양급여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환수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준래 변호사도 환수와 관련해 “1인1개소법 합헌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위반 시 얼마든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환수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최근 건보공단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환수에 관한 부분도 형사처벌 조항과 조화를 맞춰 보안입법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치협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인 1인1개소법의 보완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치협 김용욱 공동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보완입법을 신속히 마무리해 국민건강에 대한 해악과 수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며 “의료법에 명의를 대여해 준 의료인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무장병원처럼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치협은 향후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을 위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신문 논단] 치과가 민간보험사의 대행업무를 해야 하나?
치과와 병의원에서 의무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나의 진료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타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 의료분쟁이 발생하거나 기타 법적인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는 법률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무기록사본 발부요구의 대다수는 민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의해 환자의 진료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의료법과 형법에 의해서 중복 처벌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의무다. 그러나 본인이나 법적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부받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본인의 진료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그런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부는 환자의 진료내용을 본인이나 관련된 의료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민간보험회사에서 과도하게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임의로 이러한 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서류가 미비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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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을 접하고
최근 경악할 만한 사건이 두 건 발생했다. 보름 전 광주에서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마구 흔들고, 때리고, 던진 사건에 경악했는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이 보도됐다. CCTV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침대에 던지기도 하고 한쪽 다리만 잡고 옮기는 모습을 보고는 분노를 넘어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슬픔이다. 이제부터 신생아를 병원에 맡겨야 하고 도우미에게 의뢰해야 하는 엄마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을까. 의심의 눈총을 받아야 하는 선량한 간호사나 도우미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까. 맡겨야 하는 이들도, 맡아야 하는 이들도 모두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으로 슬프다. 물론 그들이 일부라고 판단하지만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반인륜적인 행동이 발생한 사건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사건 빈도나 건수가 아니고 인성과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원인의 개인적 분노를 가장 약한 자를 대상으로 화풀이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 화난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직업적 불만족이나 갓난아기가 성가시거나 혹은 분노조절장애였을 수도 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