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분말·정제형 아말감 사용은 올해까지만!

URL복사

내년 1월 1일부터 캡슐형 아말감만 사용 가능 ‘요주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달 29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정정 고시함에 따라, 기존 분말·정제형 아말감이 급여 품목에서 삭제된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치과병·의원에서 ‘캡슐형 아말감’만을 사용할 수 있고, 분말·정제형 치과용 아말감은 유통은 물론 사용이 금지된다.

 

급여 품목에서 삭제되는 분말·정제형 아말감은 △하이-베라로이 산 △하이-아리스타로이21 산 △하이-아리스타로이21 정 △하이-아리스타로이 산 △하이-아리스타로이 정 △엘지알로이 산 △엘지알로이 정 △ANA 2000 DUETT 400 △STANDALLOY F △CAVEX68 PELLETS △DISPERSALLOY POWDER △CAVEX68 POWDER △ANA 2000 POWDER △BESTALOY(파우더) △BESTALOY(TABLET) 등 15개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수은 유통 저감화를 위해 분말·정제형 치과용 아말감의 유통 및 사용 금지 계획을 발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해당 품목을 삭제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는 국제수은협약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일본 등 12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수은협약은 지난 2017년 8월 캡슐형 치과용 아말감 사용 권고를 발효했다. 캡슐형 아말감은 수은 일정량과 기타 합금물질이 캡슐로 포장돼 있기 때문에 잉여 수은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문제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분말·정제형 아말감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아직까지 재고를 소진하진 못한 치과들이 적지 않다는 것. 이에 사용이 금지되는 기존 아말감 재고처리 문제로 개원가는 고민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강남의 모 원장은 “내년 1월부터 기존 분말·정제형 아말감 사용이 금지되면  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사용을 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진료에 쓰지도 않는, 그것도 수은이 함유된 아말감을 치과에 언제까지 보관해야 할지도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최근 몇몇 폐합금 처리 전문 업체들이 금지품목 아말감 수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내 반도체 등 글로벌 기업들과 귀금속 리사이클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한국아사히프리텍(이하 아사히프리텍)은 최근 폐아말감 폐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아사히프리텍 측은 치과로부터 사용이 금지된 재고 아말감을 수거해 은을 정제해 그램당 가격을 책정, 치과로 돌려준다. 별도의 수거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관계자는 “아말감 폐기 서비스는 폐기물처리 인허가를 득한 업체에 위탁해 진행하게 된다”며 “처리과정에서 환경문제와 안전성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폐아말감처리는 반드시 전문업체에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