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1 (목)

  • 맑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0.5℃
  • 맑음서울 -4.3℃
  • 구름많음대전 -2.8℃
  • 흐림대구 -3.0℃
  • 구름많음울산 -0.7℃
  • 구름많음광주 -2.3℃
  • 흐림부산 1.7℃
  • 흐림고창 -2.7℃
  • 흐림제주 2.2℃
  • 맑음강화 -4.7℃
  • 구름많음보은 -4.3℃
  • 구름많음금산 -3.4℃
  • 흐림강진군 -1.7℃
  • 흐림경주시 -1.7℃
  • 흐림거제 0.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분말·정제형 아말감 사용은 올해까지만!

URL복사

내년 1월 1일부터 캡슐형 아말감만 사용 가능 ‘요주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달 29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정정 고시함에 따라, 기존 분말·정제형 아말감이 급여 품목에서 삭제된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치과병·의원에서 ‘캡슐형 아말감’만을 사용할 수 있고, 분말·정제형 치과용 아말감은 유통은 물론 사용이 금지된다.

 

급여 품목에서 삭제되는 분말·정제형 아말감은 △하이-베라로이 산 △하이-아리스타로이21 산 △하이-아리스타로이21 정 △하이-아리스타로이 산 △하이-아리스타로이 정 △엘지알로이 산 △엘지알로이 정 △ANA 2000 DUETT 400 △STANDALLOY F △CAVEX68 PELLETS △DISPERSALLOY POWDER △CAVEX68 POWDER △ANA 2000 POWDER △BESTALOY(파우더) △BESTALOY(TABLET) 등 15개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수은 유통 저감화를 위해 분말·정제형 치과용 아말감의 유통 및 사용 금지 계획을 발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해당 품목을 삭제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는 국제수은협약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일본 등 12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수은협약은 지난 2017년 8월 캡슐형 치과용 아말감 사용 권고를 발효했다. 캡슐형 아말감은 수은 일정량과 기타 합금물질이 캡슐로 포장돼 있기 때문에 잉여 수은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문제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분말·정제형 아말감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아직까지 재고를 소진하진 못한 치과들이 적지 않다는 것. 이에 사용이 금지되는 기존 아말감 재고처리 문제로 개원가는 고민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강남의 모 원장은 “내년 1월부터 기존 분말·정제형 아말감 사용이 금지되면  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사용을 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진료에 쓰지도 않는, 그것도 수은이 함유된 아말감을 치과에 언제까지 보관해야 할지도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최근 몇몇 폐합금 처리 전문 업체들이 금지품목 아말감 수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내 반도체 등 글로벌 기업들과 귀금속 리사이클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한국아사히프리텍(이하 아사히프리텍)은 최근 폐아말감 폐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아사히프리텍 측은 치과로부터 사용이 금지된 재고 아말감을 수거해 은을 정제해 그램당 가격을 책정, 치과로 돌려준다. 별도의 수거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관계자는 “아말감 폐기 서비스는 폐기물처리 인허가를 득한 업체에 위탁해 진행하게 된다”며 “처리과정에서 환경문제와 안전성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폐아말감처리는 반드시 전문업체에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미친× 머리에 꽂은 꽃과 탈팡
요즘 ◯팡의 뉴스가 난리도 아니다. ◯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로켓배송이란 이름으로 주문 다음 날 빠르게 배송을 하며 동종 업계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한 회사다. 그 회사에서 얼마 전 이용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후속 처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급기야 국회청문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가관이다. ◯팡 청문회를 보다가 과거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가 연상되었다. 동문서답하는 것도, 불리한 것은 ‘모른다’로 일관하는 것도,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질문에는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두 유사한 풍경이었다. 단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세운 장세동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반면 이번 청문회에서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일관한 외국인 변호사 바지사장이 대조적으로 오버랩되었다. 게다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장 연차가 높은 부사장은 취직한 지 1년이 안 되었고, 부사장이 몇 명인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청문회를 보는 내내 무슨 마약 범죄조직의 점조직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팡 사용자는 늘었

재테크

더보기

S&P500 자산배분, 2025년을 마감하며 산타랠리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다

2025년 연말을 앞두고 미국 주식시장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연말 특유의 계절적 강세, 이른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편, 경기 둔화 가능성과 주식시장의 고평가 논란을 근거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배분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랠리의 성사 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지 않다. 현재 시장이 기준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조를 점검하는 일이 보다 본질적인 과제가 된다. 자산배분 투자는 특정 자산의 단기성과를 맞히는 데 목적을 둔 전략이 아니다. 금리와 유동성, 경기 국면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자산과 불리해지는 자산을 구분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위험 대비 수익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는 자산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동일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발표되더라도, 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시장의 해석과 반응은 크게 달라진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서 금리 인하 국면에 해당하는 오른편 구간을 A-B-C-D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