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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이식재, 직경1㎝ 이상 결손 시 인정

심평원, 골이식재 인정범위 등 심사지침 공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심사지침을 공고했다. 이번 심사지침 공고에는 치과 처치수술료 및 치료재료 관련 4개의 항목이 포함됐다.

 

먼저 치료재료와 관련해서는 ‘치조골 결손부위에 사용하는 골 대체물질(인조골)의 인정범위’에 대한 지침이 공고됐다.

 

지침에 따르면 골대체물질의 인정기준(고시 제2007-139호)에 의거 치조골 결손부에 골 이식술 시 사용한 골 대체물질은 자가골 이식술 없이 합성골만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최대 3cc (2.5g) 범위 내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골 결손 크기가 비교적 작아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골 대체물질은 최소한 직경 1㎝ 이상의 골 결손이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는 것. 단 1㎝ 미만의 골 결손이 있다하더라도 △협측과 설측 골이 모두 소실된 관통(through & through) 병소가 있는 경우 △근단부 병변과 치주염이 혼재된 경우 △치조골결손이 근단부에서 치경부까지 전개돼 치근이 노출된 열개결손(dehiscence defect)의 경우는 인정된다.

 

‘치과 처치수술료’ 관련해 먼저 ‘차-29 교합조정술’ 항목은 ‘차-29 교합조정술의 1일 최대 인정가능한 치아 수’에 관한 지침이 공고됐다.

 

지침 내용을 보면, ‘차-29 교합조정술은 치아모형의 교합기 부착 없이 구강 내에서 직접 조기접촉이나 교두 간섭부위를 선택적으로 삭제하거나 재형성해서 교합력을 여러 개의 치아에 균등하게 분산시킴으로써 기능적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이나, 여러 개 치아에 대하여 광범위한 교합관계의 형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35 교합성형술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차-29 교합조정술은 1일에 최대 4치까지 인정함’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차59 치근단절제술’ 항목도 지침이 공고됐다. ‘치근단폐쇄(역충전) 없이 산정된 차-59 치근단절제술의 인정여부‘에 관한 것으로, 지침내용에 따르면 동 항목에서 ‘치근단폐쇄비용 포함’이라고 명시된 것은 해당 소정점수 내 치근단폐쇄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것. 다만 치근단폐쇄(역충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차-59 치근단절제술 소정점수로 산정한다.

 

‘차87 하악골양성 종양절제술[낭종포함]’ 항목은 ‘악안면 낭종에 시행하는 조대술(Marsupialization) 수가산정방법’에 대한 지침이 공고됐다. 악안면 낭종을 제거 수술방법은 크게 낭종적출술, 개창술(조대술:marsupialization)로 구분되며, 조대술(marsupialization)은 골내의 낭종 크기가 크거나 인접구조물의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일차적인 적출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낭종 내벽의 일부가 구강점막이 되도록 하는 술식이다.

 

이에 지침에서는 ‘악안면 낭종에 대한 조대술은 낭종을 적출하는 방법에 비해 수술 난이도가 비교적 낮고, 일정기간 후 적출하는 수술이 따로 이뤄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차87-가 하악골양성종양절제술[낭종포함]-편측악골1/3미만 소정점수의 50%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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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아동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기준 축소 행정예고 유감
보건복지부가 최근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시행 1년 만에 급여 범위를 대폭 축소해 행정예고를 했다. 복지부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일부 개정안을 통해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기준을 일부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내 놓은 주요개정 내용은 △충전 후 동일 치아에 1년간 급여 불인정 △치아홈메우기 병행 시 치아홈메우기 산정점수는 50%만 인정 △충전 전후 1개월간 관련 처치 불인정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 불인정 △5세이상 12세 이하, 1일 최대 4치까지만 인정 △치수염을 제외한 치아우식증에 한정 △복합레진 충전 후 동일 치아에 6개월 이내 재충전 시 행위료 50% 인정 △충전당일 간단한 수복물 등 제거 비용 미산정 등이다. 신설 및 일부 개정된 급여기준은 치의학적 근거나 임상현장의 현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복지부의 일방통행적 행정처리에 불과하다. 광중합 복합레진 충전 실시 후 1년 이내에 동일 치아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불인정하게 되면 자칫 동일 치아 다른 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아우식증 치료시기를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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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