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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기준 개선, 2월 적용

재충전 1년 이내 불가, 1일 최대 4개 한도 등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안이 나왔다. 급여 이후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로, 다음 달부터 바로 적용될 전망이다.

 

재충전 기한에 대해서는 ‘동일 치아에 1년간 급여 불인정’이라는 기준을 만들었고, ‘일정기간 충전 전후 처치 급여 불인정’하고, ‘충전당일 치아홈메우기 병행 시 일부 산정’이라는 조건도 붙는다. 또한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치수염까지 인정하던 것에서 ‘치아우식증’으로 한정되고, 적용대상은 ‘5세 이상 12세 이하’로 제한된다. 1일당 산정 한도 기준도 신설돼 ‘1일 최대 4개 한도’로 제한하고, ‘선천성 결손치아로 확인된 치아’도 인정한다.

 

기존에 없었거나 두루뭉술했던 규정들이 다소 까다로워지고 제약이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정책에서 갈수록 강화되는 모니터링의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광중합형 복합레진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아말감 등 기존 급여가 감소하는 등 대체효과를 보였다”는 평가와 함께 과다 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적정 소요재정은 현행 542억원에서 1,100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수가나 본인부담금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조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타과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상과 비교해본다면 다행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는 조심스런 반응도 나온다. 

 

실제로 의과에서는 최근 초음파가 급여적용됐지만, ‘사용량(재정) 연동관리’라는 단서가 붙었다. 급여 이후 이용량이 많아지면 수가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고지한 것이다. 전국민적 호응을 얻었던 MRI 급여화의 경우 시행 6개월 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66~171% 과다지출된 것으로 분석됐고, 이에 따라 두통이나 어지럼만으로 검사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80%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본인부담금의 인상은 급여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급여화 이후 뒤따르는 사후 모니터링, 그리고 이를 통해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을 치과계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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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아동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기준 축소 행정예고 유감
보건복지부가 최근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시행 1년 만에 급여 범위를 대폭 축소해 행정예고를 했다. 복지부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일부 개정안을 통해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기준을 일부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내 놓은 주요개정 내용은 △충전 후 동일 치아에 1년간 급여 불인정 △치아홈메우기 병행 시 치아홈메우기 산정점수는 50%만 인정 △충전 전후 1개월간 관련 처치 불인정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 불인정 △5세이상 12세 이하, 1일 최대 4치까지만 인정 △치수염을 제외한 치아우식증에 한정 △복합레진 충전 후 동일 치아에 6개월 이내 재충전 시 행위료 50% 인정 △충전당일 간단한 수복물 등 제거 비용 미산정 등이다. 신설 및 일부 개정된 급여기준은 치의학적 근거나 임상현장의 현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복지부의 일방통행적 행정처리에 불과하다. 광중합 복합레진 충전 실시 후 1년 이내에 동일 치아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불인정하게 되면 자칫 동일 치아 다른 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아우식증 치료시기를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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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