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 측이 심사업무 지연으로 인한 오류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소위 빅5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가 1조9,9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4% 증가하는 등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

이에 건보공단 측은 “’19년 상반기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된 급여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상급종합병원에 진료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며 “지급액 증가는 ’17~’18년 대형병원 진료비 심사업무 지연으로 인해 나타난 오류현상”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실제 진료된 급여비 변동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증가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다. ’18년부터 지금까지 지급액 증감률을 살펴보면 분기별로 크게 출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9년 3분기에 상급종합병원 지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

반면 같은 시기 환자 진료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매 분기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증가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크지 않고, ’19 상반기 경우 종합병원보다 오히려 낮다는 설명이다.

현재 건보공단 및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보험급여비 관련 통계는 모두 ‘요양기관에 급여비가 지급된 날’ 혹은 ‘청구심사가 완료된 날’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는데, 이는 행정 문제와 같은 진료행위 외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심사 혹은 지급 기준 통계자료는 실제 진료의 변동을 왜곡시키는 한계가 있다는 것.

따라서 진료비 추계나 정책 모니터링과 같은 분석연구는 ‘환자가 실제 진료 받은 날’ 기준으로 산출되고 평가돼야 안정적이고, 이 기준으로 본다면 2019년 상반기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