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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없어”

건보공단, 관련 보도에 해명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 측이 심사업무 지연으로 인한 오류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소위 빅5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가 1조9,9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4% 증가하는 등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

 

이에 건보공단 측은 “’19년 상반기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된 급여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상급종합병원에 진료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며 “지급액 증가는 ’17~’18년 대형병원 진료비 심사업무 지연으로 인해 나타난 오류현상”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실제 진료된 급여비 변동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증가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다. ’18년부터 지금까지 지급액 증감률을 살펴보면 분기별로 크게 출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9년 3분기에 상급종합병원 지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

 

반면 같은 시기 환자 진료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매 분기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증가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크지 않고, ’19 상반기 경우 종합병원보다 오히려 낮다는 설명이다.

 

현재 건보공단 및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보험급여비 관련 통계는 모두 ‘요양기관에 급여비가 지급된 날’ 혹은 ‘청구심사가 완료된 날’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는데, 이는 행정 문제와 같은 진료행위 외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심사 혹은 지급 기준 통계자료는 실제 진료의 변동을 왜곡시키는 한계가 있다는 것.

 

따라서 진료비 추계나 정책 모니터링과 같은 분석연구는 ‘환자가 실제 진료 받은 날’ 기준으로 산출되고 평가돼야 안정적이고, 이 기준으로 본다면 2019년 상반기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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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지역간 의사인력 불균형 해소는 과거에도 시도됐다
지난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이어 오늘 14일 대한의사협회가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1)한방첩약의 급여화 2)의대정원 4,000명 증원 3)공공의대 신설 4)원격의료 등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대응 차원인데, 이 중 지역 간 의사인력의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는 정원증원과 관련된 사항은 치과의사들과도 연관이 있다. 1969년 명명돼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농촌 현대화를 위한 운동으로 소위 ‘지역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한 만큼 의료제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대표적인 예로 건강보험제도 시행 외에 ‘차관병원 설립(1976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1980년, 이하, 농어촌의료법)’을 들 수 있다. ‘차관병원’은 70년대 당시 보건소와 같은 공공의료시스템 부족으로 지역 간 의료불균형이 해소되는 데 한계가 있자, 정부가 일본, 독일,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1978년부터 1992년까지 차관을 들여와 전국 168개 병원에 투입해 의료낙후 지역에 민간병원 설립을 독려한 제도다. 하지만 의료수요가 없는 지역에서의 병원운영은 역시나 여의치 않아 차관상환에 문제가 있어 지난 2005년에는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까지 만들어 해결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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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