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목)

  • 흐림동두천 28.3℃
  • 구름많음강릉 34.2℃
  • 흐림서울 29.6℃
  • 흐림대전 30.6℃
  • 구름많음대구 33.9℃
  • 구름조금울산 32.8℃
  • 구름많음광주 31.3℃
  • 구름조금부산 30.2℃
  • 구름많음고창 31.2℃
  • 구름조금제주 34.8℃
  • 흐림강화 28.1℃
  • 구름많음보은 30.2℃
  • 구름많음금산 31.8℃
  • 흐림강진군 29.4℃
  • 구름많음경주시 33.7℃
  • 구름조금거제 29.0℃
기상청 제공

전화로 처방전 발행 ‘가능’

대법원, 동일한 처방내역 지시 ‘불법 아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지난 2013년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의료기관 밖에 있던 중 내원 환자의 처방전 발행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처방전 발행을 지시했다. “해당 환자에게 이전 처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는 것이 내용.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의료행위를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 처분을 내렸다.

 

1, 2심 재판부 또한 A씨의 지시는 개괄적이었고, 실제로는 간호조무사가 이전 진료기록을 참고해 처방받을 약의 종류와 양을 특정한 것이므로 위법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사가 ‘이전 처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이 사건에선 처방전 기재 내용이 특정됐다고 봐야 한다”며 “해당 처방전의 내용은 의사인 A씨가 결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배너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지역간 의사인력 불균형 해소는 과거에도 시도됐다
지난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이어 오늘 14일 대한의사협회가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1)한방첩약의 급여화 2)의대정원 4,000명 증원 3)공공의대 신설 4)원격의료 등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대응 차원인데, 이 중 지역 간 의사인력의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는 정원증원과 관련된 사항은 치과의사들과도 연관이 있다. 1969년 명명돼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농촌 현대화를 위한 운동으로 소위 ‘지역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한 만큼 의료제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대표적인 예로 건강보험제도 시행 외에 ‘차관병원 설립(1976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1980년, 이하, 농어촌의료법)’을 들 수 있다. ‘차관병원’은 70년대 당시 보건소와 같은 공공의료시스템 부족으로 지역 간 의료불균형이 해소되는 데 한계가 있자, 정부가 일본, 독일,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1978년부터 1992년까지 차관을 들여와 전국 168개 병원에 투입해 의료낙후 지역에 민간병원 설립을 독려한 제도다. 하지만 의료수요가 없는 지역에서의 병원운영은 역시나 여의치 않아 차관상환에 문제가 있어 지난 2005년에는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까지 만들어 해결하려고



배너

배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