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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중합 복합레진 행정예고에 치과계 ‘분노’

복지부, 보험급여 시행 1년만에 일방적 급여범위 대폭 축소 예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가 최근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시행 1년 만에 급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고시 개정안을 공표, 치과계가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일부 개정안을 통해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기준을 일부 변경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관련한 주요 개정내용은 △충전 후 동일 치아에 1년간 급여 불인정 △치아홈메우기 병행 시 치아홈메우기 산정점수는 50%만 인정 △충전 전후 1개월간 관련 처치 불인정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 불인정 △5세 이상 12세 이하, 1일 최대 4치까지만 인정 △치수염을 제외한 치아우식증에 한정 등이다.


또한 복합레진 충전과 관련해서는 ‘복합레진 충전 후 동일 치아에 6개월 이내 재충전 시 행위료 50% 인정’을 신설했으며, ‘충전당일 간단한 수복물 등 제거 비용 미산정’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이와 같이 복지부는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과 관련해 재충전 시 급여 인정기간 설정, 치아 홈메우기와 병행 시 일부 인정, 영구치 맹출 시기를 고려한 연령 제한, 1일 산정가능 치아 수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


하지만 이 같은 신설 및 일부 개정된 기준에 대해 치과계는 치의학적 근거도 없이, 임상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복지부가 일방적 행정편의주의만을 강조한 처사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지부는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복지부의 이번 일부 개정안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지부 측은 성명에서 “복지부는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화 시행 단 1년 만에 급여를 대폭 축소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치의학적 근거나 치과병의원의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편의성만이 강조됐다”며 “특히 광중합 복합레진 충전 실시 후 1년 이내에 동일 치아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불인정한다는 것은 동일 치아 다른 면에 발생할 수 있는 별도의 치아우식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환자가 필요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구강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상반됨은 물론, 그간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 급여확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치과계에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서울지부 4,800여 회원들은 정부가 일방적인 급여 범위 축소로 치과계와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고시 일부 개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협 김철수 회장 또한 지난 18일 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치과계의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김철수 회장은 일방적인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철회와 함께 치과계 의견을 반영한 적정 요양급여 기준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고, 이 같은 치협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할 뜻을 전했다. 치협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한 박영섭, 장영준, 김철수, 이상훈(기호순) 각 후보 캠프도 복지부 앞 1인시위,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번 행정예고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접수는 오는 25일까지로,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전자우편(jtj6101@korea.kr),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팩스(044-202-3983)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사이트에 접속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클릭후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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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코로나19 도산
서초구에 위치한 치과가 갑자기 폐업했다. 대표원장도 연락두절 상태다. 굿라인치과, 화이트치과, 투명치과에 이은 또 하나의 먹튀사건이다. 이번 사건도 피해자가 100명이 넘고 피해액도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격적인 경영과 잦은 개폐업으로 봐선 사무장치과의 전형으로 추측되지만 공식적으로 알려진 먹튀의 이유는 경영악화다. 폐업 전 환자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했다. 고정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데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하게 되면서 은행대출, 카드대출, 보험해지, 심지어 집과 차를 팔았는데도 해결이 안돼, 월급도 못주고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 상태라고 구구절절 쓰여 있다. 병원을 접는 마지막 날까지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환자들에게도 진료비를 선납받았다고 전해졌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가 가장 큰 타격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덤핑 등의 방법으로 당장의 수입만을 생각한다면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라도 경영악화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존버’라는 인터넷 신조어가 있다. 견디고 또 견딘다는 뜻의 은어다. 이런 ‘존버정신’은 주식 경영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버티고 좋은 날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지금 치
[치과신문 논단] 난장판 협회장 선거를 보면서
지난 3월에 제31대 협회장 선거가 막을 내렸다. 선거에 후보자로 나선 사람, 선거운동원으로 뛰는 사람, 제3자 입장에서 관망하는 사람, 선거에 무관심한 사람 등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선거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에 필자도 참여하여 느끼는 소회를 피력하고자 한다.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견해일 수는 있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견지를 가지고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다. 아시다시피 4명의 후보가 나와 2달여 긴 장정으로 3월 17일 개표결과 이상훈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모든 것이 일단락되었다. 외부에서 보았을 때 치과의사는 선망의 직업이고 또 고학력자로서 지식과 인격을 갖추고 있는 존경의 대상이다. 이런 전문가 단체의 선거는 다른 직종에 비해 좀 더 품위 있고 최소한 상대방을 비방하는 정도가 상식선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인 선거 이상으로 비도덕적인 면을 보고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다. 어떤 이는 “선거는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이기고 봐야 한다”고 한다. 목적 달성만 하면 되고 선거 과정에서 흑색선전을 해서라도 이기고 난 이후 불거지는 부분은 수습해가며 사건을 마무리하면 된다는 식이다. 상대방에게 거짓 프레임을 씌워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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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지 않은 길
아침 뉴스에 “한국 교육계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표현이 들렸다. 코로나19로 개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 개학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일상을 바꾸고 있다. 생리학자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명저 ‘총균쇠’에서 인류의 운명은 무기와 병균과 금속에 의해 바뀌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경문화와 도시 발생은 세균들에게 행운을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정착하는 농경문화가 세균과 기생충 유충이 머물며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고 순환할 수 있는 조건을 쉽게 만들었다. 도시는 사람 밀도를 증가시켜 확산을 유리하게 만들었다. 농경문화와 도시는 전염병이 유행할 최적의 조건을 만들었다. ‘총균쇠’는 인류근대사에서 등장한 주요 사망 원인이었던 천연두, 인플루엔자, 결핵, 말라리아, 페스트, 홍역, 콜레라 등 여러 질병이 동물 질병에서 진화된 전염병이라고 말한다. 홍역과 결핵 그리고 천연두는 소에서, 인플루엔자는 돼지와 오리에서, 백일해는 돼지와 개에서, 말라리아는 닭과 오리 같은 조류에서 시작됐다. 전염병은 인류가 야생동물을 가축으로 기르기 시작하면서 겪어야만 하는 필연적 시련이었다. 인류가 정착하고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숙명이었다. 물론 지금 코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