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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치과의사회, 3년 추적 끝에 불법 사무장치과 적발

지난 5일 서울북부지법, 사무장 징역 1년6월 ‘법정구속’
명의대여 치과의사도 징역 1년·집유 3년 선고

[치과신문_ 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의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사무장치과를 운영해온 일당이 법정 구속됐다.


사무장치과 운영에 대한 제보에서부터 불법 의료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 등 서울지부는 약 3년에 걸쳐 해당사건에 깊숙이 관여했다. 특히 치과진료에 대한 자문역할을 맡는 등 수사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해당치과의 사무장이 법정 구속되는 결실로 이어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재판장 김호용)은 지난 5일 열린 공판에서 사무장치과를 운영해온 사무장 A씨와 명의대여 치과의사 B씨, 그리고 무자격 신분으로 진료보조업무를 해온 치과재료상 C씨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재판에서 사무장 A씨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명의를 대여해준 치과의사 B씨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3년으로 구속은 면했으며, 치과재료상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내려졌다.


사무장 A씨는 2015년 6월경 치과의사 B씨로부터 명의를 대여,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D치과를 개설·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명의대여 치과의사 B씨와 치과재료상 C씨로부터 2,000만원씩 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매달 400만원의 급여와 300만원의 투자수익을 각각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사무장 A씨는 2015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D치과를 운영하고, 총 51차례에 걸쳐 보철 등의 의료행위를 했다. 명의대여 치과의사 B씨는 치과 운영 전체를 사무장 A씨에게 일임한 채 봉직의사 선발 업무에 관한 조언만을 담당했으며, 무자격자인 치과재료상 C씨는 2016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사무장 A씨뿐 아니라 봉직 치과의사 등이 행하는 치과진료의 보조업무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2015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3억8,562만8,860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각 범행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고 보건·의료체계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조직적·체계적으로 범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지부 정제오 법제이사는 “불법 사무장치과는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금의 불법 편취로 그 피해가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매우 중차대한 범죄행위”라며 “서울지부는 앞으로도 개원질서 확립을 위해 사무장치과 등을 포함한 불법의료행위 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부는 현재 불법 사무장치과로 의심되는 50여 곳의 제보를 확보한 상태다. 사무장치과 의심 의료기관에서 경미한 의료법 위반 혐의라도 발생할 경우,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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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비대면 온라인총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온라인 총회로 개최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차선책이었다. 서울지부는 원활한 대의원총회 개최를 위해 사전에 상정안건 토론방을 개설하고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동영상 촬영 등의 방법으로 안건 발의자의 취지를 좀 더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의장단과 감사단 선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 시스템을 이용해 치러졌다. 투표는 사전 문자투표 방식으로 이뤄졌고, 개표결과는 대의원총회 회순에 따라 당일 공개됐다. 선거 역시 출마의 변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했다면 좀 더 매끄러웠을 것이라 생각된다. 비대면 총회는 대의원 개인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된 장점이 있는 것에 반해, 아무래도 대면 토론 등 활발한 의견교환이 생략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선거 역시 사람들과의 만남이 중요하다. 온라인상으로만 이뤄지는 선거는 결과가 많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도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부분이 돼버렸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능한 모든 것은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다수의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그
[치과신문 논단] 치과보조인력 문제, 간단한 것부터 접근하자
서울지부 두 번째 직선제 선거가 끝났다. 협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선거 중 제일 화두가 되었던 보조인력 문제에 대해 적고자 한다. 서울지역의 경우 수년 전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치과들이 청소 및 기구정리를 위한 소위 ‘아주머니’들을 고용하고 있다. 시간제 고용의 형태에서 전일 근무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 이 ‘아주머니’들은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들의 진료가 시작되기 전이나, 진료를 마치고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던 기구정리 및 청소 등의 일들을 주로 맡고 있다. 치과원장들이 생각하기에 ‘그깟 청소 쯤이야’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대형 상가의 경우 쓰레기 버리기나 재활용품 배출 등도 시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터라, 직원들이 구직 시에 주로 보는 조건 중의 하나로, 진료보조인력이 ‘진료업무’에 집중해서 능률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대부분의 ‘아주머니’들이 일반인이다 보니, 기본 진료도구의 이름과 기구 정리 및 소독의 개념 및 원리를 잘 모르는 통에 간혹 실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 중 언급된 부분이 ‘치과진료보조지원인력에 대한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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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