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수)

  • 맑음동두천 28.6℃
  • 구름많음강릉 24.1℃
  • 구름조금서울 29.5℃
  • 구름많음대전 28.8℃
  • 흐림대구 28.1℃
  • 구름많음울산 25.3℃
  • 흐림광주 27.0℃
  • 박무부산 23.1℃
  • 흐림고창 24.1℃
  • 박무제주 23.2℃
  • 구름조금강화 22.8℃
  • 구름많음보은 27.3℃
  • 구름많음금산 26.9℃
  • 구름조금강진군 26.8℃
  • 흐림경주시 26.4℃
  • 구름많음거제 23.5℃
기상청 제공

치과 개설, 1·2종 근린시설서 이제는 1종만 ‘가능’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축물 용도 꼼꼼히 살펴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제는 치과의원을 개설하거나 이전할 경우 ‘건축물 용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지난해 10월 22일 개정, 2020년 1월 23일 시행됐다. 기존에 없던 조항이 추가되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만 입점이 가능해졌다.

 

치과 등 병의원도 여기에 포함됐다. 개정된 건축법에 따르면 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등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개정 전에는 1종·2종에 상관없이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의원 개설신고가 가능했다.하지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건물용도가 ‘1종 근린생활시설’일 경우에만 개설 신고가 가능해졌다. 실제로 현재 시군구 보건소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의원 개설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

 

만약 2종 근린생활시설에 꼭 개원해야 하는 경우라면 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하므로 건물주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용도 변경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의 가장 차이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있는데, 만약 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포함된 모든 의원의 바닥면적 합이 500㎡ 이상일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2종을 1종으로 바꾸기 위해 건물주와 협의도 필요하고, 만약 해당 건물에 입주한 의료기관의 크기가 500㎡를 넘기면 장애인 편의시설도 갖춰야 함으로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기존에 2종으로 분류된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하고 있던 의원이 같은 건물의 다른 층으로 이전하려고 할 때도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이전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1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 있는 일부 번화가를 중심으로 병의원이 밀집돼 환자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법률이 다시금 개정되기 전까지는 치과의원 신규 개설 및 이전 시 건물 용도를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건물 용도 확인은 건출물대장에서 쉽게 확인 가능하며, 건축물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배너
[치과신문 논단] 성명서의 힘, 최치원에서 서울지부까지
868년 최치원은 12세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다. 신라 6두품 출신으로서 출세에 한계가 있었던 그는 18세에 외국인 과거시험인 빈공과에 장원급제한다. 이후 회남 절도사 고변의 추천으로 관역순관 지위에 올랐다. 이때 황소의 난이 일어났다. 소금세가 높아지자 밀매업이 성행하고 밀매업자의 두령인 황소가 산동성과 하남성을 점령하고 급기야 장안을 함락, 황제 희종은 쓰촨으로 도망쳤다. 때마침 최치원의 ‘토황소격문’이 빛을 발한다. 삼국사기는 이를 중국고사를 인용한 장중체 문장으로 전한다. “천하의 모든 사람이 너를 죽이려 의논할 뿐 아니라 땅속의 귀신들까지 너를 죽이려고 의논하였다” 대목에서 그 준엄한 꾸짖음에 놀란 황소가 의자에서 넘어졌다고 알려진다. 인류 역사는 말, 글, 행동의 자취다. 글의 정수인 성명서는 리더가 일정 사항에 대한 방침이나 견해를 공표하는 글이다. 크게 보면 모세 십계명,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한 모든 인류의 계율과 역사적 논쟁이 글로 이뤄져 왔다. 시의적절한 언어 구사력과 문장은 정치에서 필수다. 성명서의 위력과 파급효과는 지대하며 그 전파는 가히 빛의 속도다. 치과계도 예외가 아니며 그 이면에는 각 단체의 회장, 공보이사, 홍보이사 등 관련



배너


배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