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제21대 국회 법안 발의 첫날인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하 스토킹처벌특례법안)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등 3건의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남인순 3법’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20대 국회에서도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남인순 의원은 사회서비스원법 발의취지에 대해 “우리 사회의 사회적 돌봄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기존 사회서비스 공급기관간 과도한 경쟁과 공공의 역할 부재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에 미흡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했던 대구의 경우, 민간이 제공하던 사회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했다. 이를 공적 전달체계인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코로나19에 취약한 아동‧장애인‧노인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었던 중요한 사례가 있다”며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비대면, 거리두기를 실천하더라도 사회서비스 돌봄종사자들은 필수적으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이들에게 안정적 처우와 보호방안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처벌특례법안의 발의취지에 대해서는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하고,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등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확대될 수 있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나, 현재 스토킹을 경범죄 정도로 치부함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역시 적절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토킹처벌특례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신고 시 조치하고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결정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나 행위자를 구치소에 유치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의 청구와 판사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해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도입하고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재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지원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총 53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에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제정돼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제정법 마련이 시급한 상태”라며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와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남 의원은 “새롭게 시작하는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품격 있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3개의 제정법을 준비한 만큼,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3법’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고용진‧김성주‧김철민‧맹성규‧박광온‧박홍근‧신동근‧송옥주‧이용선‧이정문‧이학영‧인재근‧장경태‧진선미‧천준호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총 18인의 21대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