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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ICT, 어떻게 달라지나!

국회입법조사처 ‘ICT 법제도 이슈와 대응’ 세미나 공동 개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오늘(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6호)에서 홍정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이영 의원실(미래통합당), 인터넷법제도포럼과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도 이슈와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와 나아가야 할 방향 △비대면 사회에 대비한 ICT 법제도 개선방안 △종합토론 등으로 구성된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사회 변화에 대비해 ICT 관련 법제도 이슈를 발굴하고 바람직한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하중 처장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ICT의 역할을 강조하고, 본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은 △김성철 교수(고려대 미디어학부)의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 무엇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최광희 실장(한국인터넷진흥원)의 ‘비대면 사회 전환을 대비한 디지털 신뢰 국가 구현 전략’ 등으로 구성된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의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ICT 규제개혁’ △장완규 교수(용인송담대 법무경찰과)의 ‘언택트 시대의 디지털 신뢰와 안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신용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의 ‘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도 주요 쟁점’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홍대식 교수(서강대)를 좌장으로 이성엽 교수(고려대),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정준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박영우 연구위원(한국인터넷진흥원), 박성호 사무총장(인터넷기업협회),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로 도래한 비대면 사회에 대응해 ICT 법제도 정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ICT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국민에게 안전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입법정책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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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명분과 실리는 균형과 이탈이 반복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영화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당시의 전시 상황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으나 전쟁씬보다는 주화파 최명길과 척화파 김상헌의 불꽃 튀는 논쟁을 긴장감 있게 풀어나가면서 몰입도를 극대화시킨 영화라는 평이다. 2018년 3월, 제40대 의협회장 선거에서는 ‘투쟁을 통한 개혁’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현 협회장이 당선되었다. 의사들은 강경한 투쟁을 원했고, 실제 공약으로는 의료제도 개혁 분야에서 건강보험 단체계약제 추진, 비급여 전면 급여화 및 예비급여 철폐, 수가 정상화, 의약분업 제도 개선 등을 내세워 선거에서 승리를 하였다. 지난 6월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최초 세 단체(치협, 의협, 병협) 결렬로 건정심에서 2021년 수가를 의결하게 됐다. ‘수가협상’이라고 쓰고, ‘수가통보’라고 읽는다는 이야기와 수가 결정과정의 문제점, 건정심의 구조적 한계 안에서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다. 더구나 수가인상률을 1.99%로 묶고도 보험료율을 결정하지 못할 정도로 내년 건강보험재정 상황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큰 상황이다. 그런데 의협의 3년 연속 협상결렬이라는 최초의 결과에 대해서 내부적인 우려의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선 직후부터 수가협상 불참과 건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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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