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코로나19 판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공공의료 확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같은 보험자병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연금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노조,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조 등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이하 사회보장노조)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보험자병원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회보장노조 측은 “일산병원은 지난 2000년 건보공단이 설립한 국내 유일의 보험자병원으로, 개원 시부터 4인실 기준 병실 운영, 비급여 항목 최소화, 표준진료지침 운영 등 적정진료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했다”며 “신포괄지불제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정부의 각종 시범사업과 보건의료정책에 Test Bed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하지만 일산병원은 직능단체와의 이해관계, 민간이 주도하는 의료공급체계, 정치적 논리 등으로 일산 소재 종합병원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험자병원을 확대해 이같은 구조적 한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사회보장노조 측은 “문재인정부 출범 3년이 지났지만,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OECD국가 평균인 60%에 비해 5.6%에 불과한 현실에서 한발자국도 못나가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60조원에 달하는 추경예산까지 투입하고 있지만, 공공의료 강화와 확충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사회보장노조 측은 △의료공공성 강화해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인력 확충할 것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위해 보험자병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