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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병원 확대로 공공의료 강화 목소리

사회보장노조 “의료인력 확충해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코로나19 판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공공의료 확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같은 보험자병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연금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노조,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조 등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이하 사회보장노조)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보험자병원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회보장노조 측은 “일산병원은 지난 2000년 건보공단이 설립한 국내 유일의 보험자병원으로, 개원 시부터 4인실 기준 병실 운영, 비급여 항목 최소화, 표준진료지침 운영 등 적정진료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했다”며 “신포괄지불제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정부의 각종 시범사업과 보건의료정책에 Test Bed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하지만 일산병원은 직능단체와의 이해관계, 민간이 주도하는 의료공급체계, 정치적 논리 등으로 일산 소재 종합병원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험자병원을 확대해 이같은 구조적 한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사회보장노조 측은 “문재인정부 출범 3년이 지났지만,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OECD국가 평균인 60%에 비해 5.6%에 불과한 현실에서 한발자국도 못나가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60조원에 달하는 추경예산까지 투입하고 있지만, 공공의료 강화와 확충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사회보장노조 측은 △의료공공성 강화해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인력 확충할 것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위해 보험자병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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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상시 당면과제, 치과 보조인력난
지난 선거기간 핫이슈는 ‘보조인력정책’이었다. 그만큼 회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문제이자 절실한 현안이다. 협회, 지부, 학회 등 회원을 대표해 회무를 수행하는 모든 이들이 이해관계를 떠나 힘을 합쳐 해결해야할 상시당면과제라 생각한다. 보조인력 문제는 회원의 90%가 의원급 개원의인 상황에서, 인력구성이나 구인여건이 지역별로 차이가 큰 것은 물론, 인력난의 원인이 매우 다양해 한 가지 접근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게 더욱 큰 문제다. 일례로, 치과위생사 구인이 비교적 쉬운 도심지 치과의원의 경우 원장이 원하는 스펙의 인력을 못 뽑는 게 문제일 수 있다. 치과위생사를 구하기가 거의 어려운 지역에서는 간호조무사만 겨우 고용한 상태에서 진료 외 업무를 맡고 있는 비자격자들에게 자격부여를 통한 진료업무 투입이 현안일 수 있다. 이렇듯 각 치과가 처한 상황이 다양하고, 자기 시선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의 대책이 개개인에게 해결책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정 부분 시장의 원리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 10여 년 전 의료기사법 개정에 따라 치석제거 등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진 점,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 등의 간호조무사 구인수요가
[치과신문 논단] 치과에서 디지털이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디지털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다. 주변에 디지털은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부터 시작해 컴퓨터를 이용하는 모든 것들이 디지털이 되면서 디지털 세상 안에 살 수밖에 없게 됐다. 필름카메라에 슬라이드 필름으로 환자 임상사진을 촬영했던 수련시절, 디지털카메라를 처음 보았을 때 충격이 지금도 생각난다. 필자에게는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다. 강연하는 교수님이나 촬영하는 임상사진이 진료하기 위해 환자를 상담하는 카메라가 되고, 그것은 임상의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만약 그 사건이 없었다면 필자가 국내 치과 최대 포털사이트 중 하나인 덴트포토를 만드는 일도 없었을 것 같다. 이렇게 디지털은 기존의 아날로그에서 오는 것들을 디지털로 바꾸었을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단순한 전화기에서 뭐든 다 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바람은 치과계에서도 급속히 일어나서 관련 제품이 탄생하고, 이에 관해 토론하는 학술의 장도 많이 마련됐다. 그것은소위 CAD/CAM이라고 하는 장비와 소프트웨어인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존재한다. 그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구강스캐너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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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