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정부여당의 의대정원 400명 이상 증원 추진 방침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대정부투쟁을 선포하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의대정원 400명 증원도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정부여당 및 청와대 등에 대토론회를 제안하고 나섰다.

경실련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인 의대정원 확대방안은 언론을 통해 두 차례 보도됐을 뿐 구체적인 규모와 양성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당정청의 비공식 회의에서도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다수가 ‘400명보다 더 늘리고 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당 내에서도 이견으로 당정 협의 전 추가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당정안 확정 전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이번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정을 보면 당정은 의사의 반대를 의식해 의료계가 수용 가능한 규모에서 적당히 타협해 갈등과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대정원 확대는 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막혀 20년 이상 적체됐던 의료공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열악한 공공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다. 또 다시 졸속으로 봉합하듯 결정한다면 모처럼 맞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여전히 국민보다 의료공급자를 중심에 둔 보건의료정책에 집착하고 있다”며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국회 질의과정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적은 규모로 서서히 증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해 정책추진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관료들의 안일한 인식과 소극적 태도가 공공의료체계를 개선하는 가장 큰 걸림돌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의 목적과 목표, 증원 규모와 방법을 국민과 함께 공개적으로 토론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