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16.3℃
  • 맑음서울 17.8℃
  • 맑음대전 18.4℃
  • 맑음대구 19.4℃
  • 맑음울산 18.5℃
  • 맑음광주 18.6℃
  • 맑음부산 20.4℃
  • 맑음고창 16.3℃
  • 맑음제주 18.0℃
  • 맑음강화 12.3℃
  • 맑음보은 17.3℃
  • 맑음금산 17.6℃
  • 맑음강진군 19.7℃
  • 맑음경주시 19.6℃
  • 맑음거제 18.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침서 발간

URL복사

지자체 자체 추진 커뮤니티케어 가이드 역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한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11월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4월에 16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2년간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도 통합돌봄의 취지에 공감해 자체적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하는 지역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의 취지와 핵심 구성요소를 지역의 상황에 맞춰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길잡이를 제시하고자 ‘자체 추진 가이드북’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북에는 통합돌봄의 관점에서 일하는 방식의 기준을 제시하고,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 구성 요소 즉, 지역진단의 시행, 시군구와 읍면동 등의 공통기반구축, 통합돌봄대상자 설정, 지역케어회의 운영, 통합돌봄 프로그램 구성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주거·보건의료·복지·돌봄 등 분야별로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우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지역케어회의 운영지침,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과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한 욕구사정(평가) 도구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 가이드북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