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부산서 정신과의사 피살, 또 다시 ‘비극’

URL복사

의협,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은 국가 책무” 입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부산에서 정신과의사가 환자에 의해 피살되는 비극이 또 다시 일어났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5일 흉기로 자신의 주치의를 살해한 혐의로 A씨를 체포, 사건경위를 조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병원 내에서 흡연을 하는 등 병원 지시에 따르지 않아 퇴원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병원에 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 측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피살된 정신과의사를 애도하고, 여전히 미진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료 4대악’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부산 모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의사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지난 2018년 말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사건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환자의 흉기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는 참변이 벌어져 의료계는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다. 의협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회원의 명복을 빌고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범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사법당국에 요구한다”며 “아울러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대해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 인식이 더욱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협 측은 이번 사건을 두고 여전히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위협을 받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의협은 “이 같은 참담한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아직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의 안전이 무방비 상태로 위협받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비롯한 ‘의료 4대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